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공백 책임 떠넘기기 시작한 청와대

청와대가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총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공백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 당은 총리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은 일절 내놓지 않고 남 탓, 야당 탓을 하기 시작했다. 오만과 불통이라는 나쁜 버릇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국정공백을 초래한 당사자는 국회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책임을 떠넘겨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순실증 앓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우리 모두가 답 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좀 잘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의 말이다.

이른바 ‘순실증’으로 인한 자괴감과 무력감이 공부만으로도 버거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노력, 성실, 희망이라는 삶의 우선 가치와 사회정의라는 그간의 배움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 산산히 무너진 탓이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만의 리그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들의 좌절감과 분노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미안한 어른으로만 남아있을 것인가?

2016년 겨울의 문턱에서 청년들이 묻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달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답할 때이다.

■ 우병우에 벌벌떠는 검찰,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부터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우병우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천막농성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민주주의 TF 소속의원들이 돌아가며 중앙지검 앞 천막을 지키며 우병우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황제조사 논란을 야기하며 이름 석 자 만으로도 현직 검사들을 벌벌떨게 만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검찰은 왜, 어떤 연유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중앙지검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만약 계속적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검찰수사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의 분노는 우병우를 넘어 검찰로 향할 것이다.

■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철도노조의 파업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어제 노사간 집중교섭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코레일 측이 여전히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도입 추진 약속을 파기한데 그치지 않고, 여전히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측마저도 입장이 곤란할 지경이라고 한다.

여전히 민생경제위기극복의 의지는 없고, 갈등만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풀어갈 때이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