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0일 (목),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트럼프 당선, 새로운 리더십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차기 대통령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대외적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5년간 총 수출손실은 약 30조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처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공식조직은 액세서리 취급하며 대면도 안 하는 박근혜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호’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다.

외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한미관계의 계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안은 단 한 가지 밖에 없다.

대통령은 신속히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리더십을 재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할 차례이다.

■ 최순실, 안종범의 기소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다음 주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수사는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최순실은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정호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녹음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거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구속수사 중인 3명과 사실상 공범인 것이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임기 중 소추를 못하더라도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조사 이전에 최순실과 안종범을 기소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사이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 검찰은 당장 우병우를 구속 수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병우 구속 농성을 시작한 지 5일 째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약 50여명의 의원께서 참석해주셨다.

그동안 알려진 범죄사실 외에도 민정수석의 전면적 직무유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우병우는 차은택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발견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선실세의 힘과 인사 관여에 직접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8월 23일이다. 특별수사팀은 두 달이 넘게 미적대다가 우병우가 민정수석비서관직에서 내려와서야 수사를 시작했다. 그나마도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우병우 구속”을 지시해야 한다. 우병우 구속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들의 요구이다.

■ 나 몰라라 새누리당, 내일 긴급현안질의를 지켜보겠다

여야는 내일 정부를 상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을 합의하고도 단 한 명의 의원도 질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긴급현안질문을 외면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거나 방관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어느 정당도 외면할 수 없고, 더구나 친박-비박의 계파이익과도 전혀 무관하다.

국민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볼 것이다. 질의신청을 보이콧한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 박승주 안전처 장관 후보자 사퇴, 청와대 리더십의 현실이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어제 밤 자진 사퇴를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도 보내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임식 소동을 벌인 황교안 국무총리, 총리후보자의 위치에 있는지도 불명확한 김병준 교수, ‘도심 굿판’소동 끝에 사퇴한 장관 후보자,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한 리더십이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수고와 눈물을 강요하지 마라.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