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0일 (목),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들은 이러려고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최순실 예산’ 자료를 제출하였다. 2017년 정부예산안에 3,500억원이 배정 됐다고 한다.

역시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300억으로 가장 많았다. 최순실은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한 부처를 본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문화최순실관광부’이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3,500억원이 최순실 일당의 재산 부풀리기에 사용될 뻔 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규모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얼마나 될 지 걱정이 된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들도 모른 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무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화장시킬 장작더미이다.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꺼뜨려야 한다.

2017년 정부예산은 단 한 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 순실트레이너, 순실성형외과 의사, 순실미용사까지. 순실공화국은 끝났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순실미용사’이다. 대통령의 올림머리가 최순실 단골 미용사의 작품이고, 여러 차례 해외 순방에도 동행했다고 한다.

순실트레이너, 순실성형외과 의사, 순실미용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대통령에게 낙점되었다. 최순실의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 3급 행정관에 특채되었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했고, 병원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세트로 들어가기도 했다. 최순실의 단골 미용사 역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최순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소꿉놀이용 바비인형이었나”라는 언론의 비아냥은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순실공화국은 무너졌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청와대도 인정해야 한다.

■ 대통령은 2선 후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세 번째 사과를 준비하라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는 20만 명의 국민들이 모였고, 까도까도 끝을 모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포기하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은 투아웃이 된 상태이다. 2선 후퇴 입장이 선행되지 않은 채 세 번째 사과를 하거나 세 번째 사과에서 2선 후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제 삼진 아웃 카드를 꺼낼 것이다. 기다린다고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미르와 K, 대기업 모금은 민원의 댓가인가

지난해 7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기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해당 기업의 민원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 기업은 경영권 승계나 총수 사면과 관련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했다고 한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은 특별사면 되었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살맛 안 나시게 하는 그런 일,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인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런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대기업 민원 창구 역할까지 한 것이다. 지금은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 때문에 망신스럽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실을 즉각 조사하라

의사도 아닌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의료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기밀로 취급되는 대통령의 건강문제나 대통령 주치의가 담당하는 건강관리도 최순실이 최종 관여자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다. 최순실의 성형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하였고,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차움의원은 보호자도 아닌 최순실에게 대리처방을 하였고, 주사제를 직접 주었다고 한다.

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대장을 폐기한 것이다.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차움의원은 약을 직접 조제할 수도 없고, 더구나 주사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건낸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때늦은 조사로 기록들이 모두 폐기된 후, 자료폐기를 이유로 관련의사들에 대해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끝난다면 보건복지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장 출신이 장관이라서 그런가” 라는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