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3일 (일), 09: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광화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방방곡곡, 세계 각국에서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흘러넘쳤다. 유모차, 어린아이, 중?고생, 대학생, 어르신까지 온 국민의 하나된 목소리가 뜨겁게 넘쳐흘렀다. 민주, 평화, 정의, 질서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세계시민이었음을 만방에 보여준 의로운 항쟁이었다. 백만 촛불 시민과 오천만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하늘 같이 받들어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뜨거운 국민들의 외침이 넘쳐나고 있지만, 대통령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 대통령을 면담한 종교인의 입에서‘밖은 영하 10도인데, 청와대는 영상 10도’라는 말이 나오고, 수능5일 앞둔 고3 수험생은 ‘나라가 걱정이다’며 날밤 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잠이 보약’이란 말을 하고 계신다.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야’건, ‘퇴진’이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청와대를 ‘비선 놀이터’로 만들고, 국정을 망가뜨린 죄를 청해야 한다. 국민 앞에 진상을 자복하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법정의를 세우는 첫 번째 길이다.

둘째,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비선실세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편승했던 죄인이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 국회가 추천하고, 국민이 인정하는 총리와 내각을 새롭게 만들어 무너진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셋째, 별도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그 누구도 역사의 단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에도 경고한다. 성역없는 수사와 단죄로 비선실세에 놀아나고, 부역했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기 바란다. 국민의 더 큰 철퇴를 자초하지 말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측은지심을 자아내기 위해 검찰 직접 출두조사를 자청한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정신 똑바로 차려라.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얕은 술수와 농간으로 민의를 흩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 죄를 청해야 할 것이다. 더 큰 혼란과 화만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고등학생 채린이와 민석이가 말하는 당신들의 죄다.

■ 세월호 7시간, 차라리‘몰랐다고’ 해라

세월호 아이들이 차가운 물 속에서 숨을 아끼며 안간힘으로 죽음과 싸워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

‘정상집무를 봤고, 15차례나 보고를 받았다’면서 아무 지시도 안했단 말인가. 전화보고만 받았다고 하지 말고, 직접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 아닌가. ‘성형시술은 안 받았다’는 해명이 지금 이 시국에 할 소리인가.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는 분이 알면서도 그리 방치했다는 사실을 국민이 이해하라는 말인가. 차라리 ‘몰랐다’고 해라.

군대라도 동원했어야 하지 않나. 그 참사를 방치하고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갔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해명에 분노할 뿐이다.

아이들이 떠난 지 2년 반이 흘렀다. 연내 인양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수습과 진상 규명도 더 멀어져 버렸다. 이 모든 역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두렵다.

대통령과 청와대, 해수부 등 세월호 관련자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모두가 ‘직무 유기’이고, 국가를 믿었던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이다.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최순실이 임명했다고 의심받는 ‘부역 장관들, 공직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차은택씨가 김종덕 문화관광부 장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최순실씨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어디 이들뿐이겠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으로 지목되는 조윤선 장관, 어처구니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민구 장관,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경제 파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임종룡 내정자 등 국정을 어지럽히며, 비선실세에 놀아나고 부역한 관련자 모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에게 경고한다.

정당성도 없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하라. MB 정부에서도 못 한 일이다.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거부한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날림 추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은 이 협정의 득실에 대한 당신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도 무시하고, 국회 뜻도 무시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나라 안팎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 ‘졸속 추진’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나라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소수 안보마피아들만의 매국행위로 기록될 뿐이다. 신중히 판단하고, 국민여론을 모아 결정해야 할 문제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집회참여자 23명을 당장 석방하고, 국정농단 공범 우병우 전수석을 구속하라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최소 2년 전부터 묵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핵심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민정수석실 직원을 통해 한일 전 경위를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무유기, 월권, 직권남용의 죄가 명백하다. 즉각 구속하여 엄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모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평화시위 참여자 23명을 연행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인가. 당장 석방해야 한다. 법망 밖에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즉각 구속하여 단죄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조폭 의리’ ‘골프 접대’ 새누리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정현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의 참모알 뿐이다. “밀려서는 절대 사퇴 안한다”은 뻔뻔함으로 조폭의 의리만 지킬 뿐이다. 집권 여당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오로지 자신을 ‘제값’으로 대접해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만 지키겠다고 한다. 그를 뽑아준 국민에 대한 의리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이정현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표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가시기 바란다. 국회는 이정현 대표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와중에 할인골프에 저녁접대를 받고 있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국회 부끄러운 짓들, 이제 그만 두기 바란다.

201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