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을 자청”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은 헛말이었을 뿐이다. ‘100만 촛불’에서 확인된 민심도, ‘검찰 조사’도 대통령은 괘념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 ‘피의자’를 자청하여 죄를 청하고, 국정 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것뿐이다.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주도한 ‘피의자’다. 스스로 국민 앞에 자복했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모두가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검찰에게도 경고한다. 부실 조사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재벌독대로 거래한 것처럼 검찰도 대통령과 ‘독대 조사’로 거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철저한 공개 소환조사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다. ‘비비케이(BBK) 꼬리곰탕 조사’가 재현될 경우 모든 후과는 검찰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진실만이 국익이다.

■ 검찰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밝혀내야 한다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관저에 계셨다고 진술했다. 국민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낮에 집무실도 아닌 관저에서 전화 지시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집무실로 오는 것이 상식 아닌가. 대낮에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눌러앉아 전화 지시만 해야 하는 ‘아무도 몰라야 할 다른 상황’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세월호는 그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고 중 하나였던 것인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를 구할 일도 아니다.

검찰은 잃어버린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 역시 대통령 조사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정상 업무’ 축에도 못 낄 만한 중대 사안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회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본만은 예외다. 불행한 과거사와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반도를 총칼로 점령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정보 공유의 차원이 아니다. 정보의 공유는 작전의 공유로 이어지고, 작전의 공유는 전범국 자위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 관할권 내의 자위대 진출을 용인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첫걸음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 역사가 용인하지 않는 매국적 굴욕 협상일 뿐이다.

우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친일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대통령 유고 상태나 다름없는 국정 혼란을 틈 타 매국외교를 주도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신(新) 친일 3적’으로 규정하고 해임 및 탄핵 추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 재벌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하라

피의자 이재용·정몽구·구본무·최태원·김승연·손경식…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한 추악한 정경유착의 공범이다. “우리도 피해자”“관례에 따랐다”“보험드는 셈 쳤다”는 말에 국민은 분노한다.

검찰은 재벌에게 알아서 기었다. 100만 촛불집회에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주말의 ‘비공개 참고인 조사’는 애초에 단죄할 의사가 없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권력에 굴종하고, 돈 앞에 나약한 검찰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재벌을 단독으로 면담해서 거래하니까, 검찰도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는 것인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재소환하여 썩은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해체하고 시장경제를 좀먹어온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잘라내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고, 순리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