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과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기어코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기어코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폭주기관차처럼 협정을 밀어붙였다. 

이제 국방부의 독선과 독단으로 일본 자위대에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기밀을 고스란히 내어주게 생겼다. 

도대체 이런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백번을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던 한민구 장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국정이 파탄 나서 국민에게 퇴출명령까지 받은 정부가 이런 중대한 협정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  

국방부가 일방통행식으로 협정을 추진하고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과 국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또는 탄핵소추 의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정 체결을 기필코 막을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