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5일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하야나 퇴진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켜보시라”고 했다가 “그건 아니다. 정국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라고 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퇴진할 생각이 여전히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인다. “5천만이 시위해도 절대 안 물러날 것”이라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맞는 것 같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 모인 1백만의 촛불 민심,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주권자들의 도도한 함성이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대통령의 퇴진을 빼고 정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통령이 자리를 보전할수록 국정은 더욱 마비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민의를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 증거인멸 시나리오, 청와대는 범죄 공모와 은폐의 복마전이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작성됐으며 증거인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이 지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범죄 공모와 은폐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던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이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두 번 속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얼마나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할 것인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시나리오의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몸통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성역을 정조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에 준하는 조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곧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구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나 이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사태의 핵심을 한참 빗겨간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들을 감찰하는 본연의 업무를 방임한 것으로도 모자라, ‘최순실 사단’의 일원으로 움직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주범이다. 작년에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에 대한 감찰을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 지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롯데그룹 수사 상황을 최순실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의 중간 간부로부터 최순실에 대한 정보들을 직보 받았다는 논란도 있다.

심지어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 그의 장모와 최순실, 차은택과 고영태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커넥션 의혹은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10일째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지금처럼 면피성 수사만 한다면, 특검을 통해 낱낱이 단죄될 것이다.

그때에는 검찰의 직무유기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100만 촛불의 성난 민심이 ‘박근혜 퇴진’에서 ‘검찰 개혁’으로 옮겨 붙는 것은 순식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 교총까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어이 강행할 것인가?

오는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전 국민 앞에 공개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철회를 주장했으나, 불통 정부는 끝까지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았다.

이처럼 반민족적·반민주적인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국민들에게 사망 선고를 받자, 박근혜 정부는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시켜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귀기어린 악평을 한 바 있다.

당시 우리 당 원내대표가 “현행 역사교과서의 어느 부분이 부끄럽다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구체적 내용 없이 “전체 책을 다 읽어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발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결정은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 김종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임 당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명 ‘최순실 교과서’이다.

현재 교육부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백일하에 밝혀진 상황 하에서도 최순실 교과서의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대의 교사 단체인 한국교총까지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해 10월, 교원단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을 내놨던 교총마저 돌아선 것이다.

국민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중단을 명령하고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릴 뿐 아니라 그 흔적이 다시 역사교과서에 오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나라 팔아먹기’

어제 한·일 양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2012년 6월에 체결하려다 무산되었지만,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협상을 개시하여 18일만에 초고속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의 국가 운영능력과 권위가 상실되고 대통령까지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마당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친일 기조를 따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데 이어,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뜻을 무시한 채 단 10억 엔으로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졸속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일본은 방위백서와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전쟁범죄를 부인한 채 전쟁 수행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을 기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에게 군사정보까지 넘기려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영토보전 책무’ 규정과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의 ‘국가 보위 책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통령 재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치’는 내주더라도 ‘외교와 국방’은 들고 있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추정된다.

이제 ‘나라 말아먹기’로도 부족해서 ‘나라 팔아먹기’에 나선 것인가?

100만 촛불과 5% 지지율이 뜻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 퇴진’이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해고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국정에서 손을 떼고 자숙하시기 바란다.

201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