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정신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은 하루속히 대통령 소환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시점과 관련하여 모든 의혹이 정리되는 시점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유린한 대통령이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 변호인도 감히 헌법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파괴한 법과 원칙을 이제 와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끌어다 붙이는 파렴치함에 국민은 치가 떨릴 지경이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기소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늦춰질 수 없다.

이미 밝혀진 대응문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완비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각종 관계자의 증언들 모두 증거인멸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법치주의에 따라 하루속히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라. 헌법정신 유린의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라도 남아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퇴진뿐이다.

■ 국민 울고 웃고 화내게 만드는 이상한 대통령과 시크릿 청와대

국민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국가 안보와 다름없는 대통령의 혈액이 최순실로 인해 외부 병원으로 유출되어 검사되고, 정유라 한 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권 학생 2명에게 낙제점을 주는가 하면, 2천억원에 달하는 제3의 미르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까지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어이없는 조소를 보냈던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명으로 병원치료를 받는데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화나게만 하기에는 미안했나보다.

이상한 대통령과 시크릿 청와대가 만든 막장드라마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 시청률 낮은 드라마가 조기종영하듯이 대통령은 민의를 잘 보시고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기 바란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에도 책임 있다

“돌잔치도 못하고 보낸 딸에게 판결문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 여기까지 왔다“. 가습기 살균제로 어린 딸을 보낸 아비의 회한서린 한마디였다.

어제 법원은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업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가 철저히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재판부는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책임은 자료로 입증할 것이 아니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들이 곧 그 책임의 근거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다. 현재진행형인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퍼주기로 일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정부의 불통행보가 대한민국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받을 건 없고 퍼주기만 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은 결국 군사대국을 꿈꾸는 아베 일본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연일 북한 핵과 잠수함에 대한 위험만을 강조하는 국방부는 정작 이번 협정으로 이런 위협이 상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과 자원외교로 재벌대기업과 해외에 혈세를 퍼주더니, 박근혜 정부는 졸속 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 더 큰 민심의 이반이 생기기 전에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을 촉구한다.

■ 수능시험 하루 앞둔 대한민국 수험생 모두와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전국 60만 수험생 여러분. 아침식사를 꼭 거르지 말고, 너무 늦지 않게 고사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대비해 따뜻한 옷차림도 좋지만 너무 과한 옷차림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쉬는 시간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지난 12년간 여러분이 공부해왔던 것을 차분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꽃을 피우는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신 부모님께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대한민국 수험생 모두와 학부모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