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14:00

□ 장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대통령이 국민의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하야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민의 민심과 마음은 이미 대통령을 떠났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국민도 대통령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한번 씩씩하게 외쳐보자.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나 진배가 없다. 100만 촛불은 오직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빌미로, 외치를 핑계로 ‘국정 마비를 불러오니 내려오지 못하겠다’고, ‘하야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일찌감치 200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경선에서 최태민 게이트로 번질 뻔 했던 당시에 이미 한 역할을 했던 변호사를 선정하고 최종 단계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둥,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 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순실이 없는 자리에 변호사를 세워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각본대로 한다면 국민의 울분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가장 먼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진상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고 진실함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세워서 얼버무리려고 하고, 각본대로 조사에 응하는 척만 한다면 오늘 19일 촛불의 민심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일을 더 키우는 대통령, 혼란을 자초하는 대통령, 국정을 농단하고 그 책임조차 지지 않는 대통령이 앞으로 더 은폐하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하야 사유,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조목조목 밝힐 것이다.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포괄적 뇌물죄만은 피하자고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의 전례는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랬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조금도 덜함이 없다. 오늘 대통령의 간단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적용가능 한 실정법이 무엇인지 오늘 들어보면 이 엄청난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이다.

오늘 국민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민심이 이를 계기로 하여 순리대로 결자해지해서 평화롭고 순조로운 국정 정상화의 결단을 촉구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201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