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60만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헌정질서 파괴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하지만, 오늘 만큼은 모든 것은 내일로 미루고 시험에 집중하길 당부한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 원망해”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건 어른들과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비선 실세의 딸을 위해 입시요강을 바꾸고, 면접까지 조작하는 대학이 밉더라도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60만 수험생 모두가 준비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라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따로 없다. 대통령만 아니면 당장 구속 수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민과 한판 대결이라도 불사할 태도이다. ‘5천만이 시위해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노(老)정객의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

입이 닳도록 외쳐온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는지, 국민도 없고, 법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대통령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나라는 ‘박근혜의 나라’가 아니다.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지위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다. 이제 국민이 그 자리를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고,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적 독재자로 역사의 처벌을 받도록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유폐 대통령’과 ‘친박 일족’은 저열한 정치놀음을 중단하라

‘유폐 대통령’이 명령하고, ‘친박 일족’이 주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국정교과서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저열한 정치놀음으로 희석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에 불과하다.

나라의 중대사를 놀음판 화투패 던지듯 하는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역사의 죄인일 뿐이다. 오로지 정략과 권력에 대한 망상일 뿐 눈곱만큼의 애국도, 애민도 없다.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필뿐이다.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지금 대통령은 ‘길라임’이란 가명에 나라보다 자신의 진돗개가 우선이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중요한 ‘유폐 대통령’일 뿐이다. 혹여 국정 복귀의 미련이 있다면 남김없이 비우기 바란다.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 “엘시티 사건”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은 검찰을 지휘할 권한도 도덕성도 상실했다. 법 앞에 죄인으로 엄정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불법은 처단할 문제지, 흥정이 대상이 아니다.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대통령과 친박들에게도 경고한다. 청와대가 직접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를 받고 이 사건을 이용해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의혹이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엘시티 사건”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꿈도 꾸지 마시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 ‘중립’을 외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대통령 지시라도 받았나

여야 합의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친박’ 권성동 법사위원장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고, 전례가 있었음에도 안하무인이다. 대통령 지시라도 받은 것인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면 야당에 편향적인 정치검찰”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이유는 더 기가 막힌다. 정치검찰을 만들고, 권력의 주구로 활용한 당사자가 대통령과 친박들 아니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권성동 위원장은 정신 차리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불법과 헌정 파괴, 국정농단 앞에서 ‘중립’이란,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이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 주사제 대리처방의 대가가 낙하산이었나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대리처방까지 받아야 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혈액은 기밀사항이라 외부에 맡겼다”, “청와대에 영양제가 없어 밖에서 들고 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더 가관이다. 차움병원이 국정원이라도 되는 건가. 청와대에도 맡기지 못 할 국가기밀사항이 차움병원에서는 지켜진다는 말인가.

차의과대학에 최원영, 문병우, 문창진, 엄영진, 이신호 등 청와대, 복지부, 식약청 출신의 낙하산 고위간부들이 포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복지부, 차병원의 어두운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도대체 대통령의 피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대통령이 불법으로 처방받은 약은 무엇이었는지, 대통령과 복지부, 차병원간에 이뤄진 특혜와 대가성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이해를 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