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비리주범은 왜 제외하나

교육부가 오늘 이화여대 입시부정과 학사관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고 특혜를 준 교수들을 중징계, 검찰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다. 감사 이전부터 언론보도와 이화여대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이번 감사에서 정작 조사해야할 비리주범 최순실-정유라는 빠져있다. 

16일간 15명의 조사관이 투입되어 118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도 비리주범인 격인 정유라와 최순실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는 고사하고,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대목은 최순실-정유라를 빼주고 이화여대에만 책임을 미루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번 입시부정과 학사부정은 권력을 뒤에 업은 최순실-정유라의 부정비리행위이다.  

부정한 권력에 굴복하여 협력한 대학교수들을 방패삼아 빠져나갈 수 없다.

교육부 감사로 끝낼 수 없다. 이제는 검찰이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할 차례이다.

■ 외신도 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대통령의 조언자가 체포됐다”며 최순실의 조종을 받는 대통령을 로봇으로 표현한 만평을 실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패와 뇌물, 횡령, 권력 남용이라는 한국병이 다시 도졌다”며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박 대통령이 길라임을 가명으로 썼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길라임이 패러디 대상이 됐다”며 인터넷에서 쏟아진 다양한 패러디를 소개했다.

이렇게 외신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정작 대통령 본인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부끄러움은 오로지 국민들만의 몫이 되고 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국민들이 왜 대통령 때문에 “한국병”이라며 싸잡아 비난받아야 하나.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현명하고 위대한 국민들이 왜 대통령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어야 하나.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는 것만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하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 차움의원은 대통령 감싸기를 그만두라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이 ‘비선진료’에 대해 변호에 나섰다. 

대통령의 ‘길라임’이라는 가명진료에 대해서는 직원이 혼자 알아서 한 것이다. 최순실의 불법적인 주사제 반출은 대리처방이 아니라 ‘대리수령’이다. 최순실의 ‘포장’ 목록에 프로포폴은 없다. 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다. 

동시에 의료법을 이유로 대통령의 무료시술, 태반주사, 신데렐라 주사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특혜 제공도 물론 강하게 부정하였다.  

이 원장의 이런 행태는 의료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환자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구실로 실제로는 대통령을 감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보건사회부에서 보건국장까지 지내고, 한나라당 전문의원 경력자이다. 차의과대학 부총장을 지내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임이사를 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수천억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금 차움의원의 역할은 ‘비선진료’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언론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의사 자격증과 자의적인 법해석을 앞세워 대통령을 변호할 일이 아니다. 

■ 트럼프-아베의 만남, 대통령의 퇴진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  

대한민국이 국정농단 사태로 내부 혼란을 경험하며 다가올 트럼프 체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일본은 발 빠르게 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외쳐온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트럼프 체제가 불러 올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는 불과 한 달 전까지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 대통령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내문제를 넘어 국제문제에서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까지 잃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위해 박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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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