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모든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의 검찰기소를 앞두고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은 다 아는데 검찰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헌정파괴의 주범임에도 국민에게 2번의 거짓사과를 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얼굴로 국정복귀를 선언했다.

이번 주 하겠다던 검찰수사도 국민 약속을 걷어차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버티면 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는 것인가!

95% 국민의 "내려오라", "하야하라"는 외침에 3주째 5% 한줌도 안 되는 국정지지를 움켜쥐고 나홀로 청와대를 근거지로 국민 없는 대통령이 신비선실세들과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없다. 대통령을 위한 국민도 당연히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 이 아닌 ‘피의자’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헌정파괴와 온갖 불법행위, 이권개입의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 권력에서 최순실이 나왔고, 안종범, 차은택이 종범역할을 했다. 정유라, 장시호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범 박근혜 대통령과 수많은 종범들이 함께 한 국정농단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문서가 아무렇게나 취급되었다.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부터 지원까지 주도했고 온갖 특혜를 주었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독대하면 안종범과 최순실이 나서서 수금했다. 한 국가를 개인 소유물 취급하여 인사권을 휘두르고 눈 밖에 난 인사들을 찍어냈다.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는 비선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온갖 소문들은 창피할 지경이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다.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검찰은 모든 사건의 출발점인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한 만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오늘 저녁 또 다시 밝혀지는 국민의 촛불은 평화적으로, 그러나 더욱 커지며 대통령의 결단과 검찰수사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내일이 검찰 68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

201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