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0일 오전 9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전국 100만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5.18 항쟁의 고장 광주, 박근혜 대통령의 심장부 대구는 물론 부산에서도 10만의 촛불이 타올랐다. 전국 방방 곳곳이 ‘대통령의 망상’과 ‘반민주적 죄악’을 불태우기 위한 횃불이 되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기는커녕 더욱 훨훨 타올라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평화적 항의와 질서 의식은 꽃처럼 빛났고, 영롱한 빛이 되어 대한민국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뜻을 더욱 겸허하게 따를 것이다.

국민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명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자제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평화를 호소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거짓과 위선, 집착으로 점철된 가면을 벗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양심이다.

순방부터 모금, 인사, 건강까지 ‘최 선생님’ 뜻대로 이뤄진 ‘최순실 공화국’의 진상을 밝혀라. 최순실 일파를 위해 미르? K 재단을 만들고, 재벌과의 부당한 거래와 특권 보장, 시장 질서를 망가뜨린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나쁜 사람”이란 낙인을 찍고 우병우 전 수석을 앞세운 인사전횡으로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관저에 앉아 한 일은 무엇인지 낱낱이 고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민주주의를 따르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초등학생 앞에서 더 이상 자리를 탐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홈피 해명’같은 허튼 행위 하지 말고,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진실을 밝혀라

청와대가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만들고, 국민의 물음을 괴담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인가. 생업과 일상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온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의 불손한 태도에 분노할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다면 유폐된 청와대 담장을 나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서야 할 것이다. 사법 심판대에서 진상을 고백하고, 심판받는 것이 ‘5%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국정 농단’에 대한 죄를 청하라고 했더니 ‘국정 농성’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구중궁궐 청와대 담장 속에서 홈페이지에 허튼 소리나 나열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담장과 그림자 속에 숨어 대통령의 망상과 집착을 부채질하는 측근들에게도 경고한다. 저열한 정략과 꼼수로 국민을 모독하지 마라. 모두가 공범이고 역사의 죄인일 뿐이다.

■ 검찰은 ‘국정농단의 배후, 김기춘’을 당장 소환하라

검찰은 ‘전직 왕실장 김기춘’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진실은 숨겨지지 않다. 그림자 속에 숨어 국민을 모독하고, 권력 연장의 집착을 부채질하는 김기춘 전 실장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최순실과 김 전 실장의 어두운 커넥션이 드러났다. ‘정윤회 문건’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경질’ ‘김종, 김종덕의 임명과 전횡’을 비롯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공식적 실세는 김 전 실장이라고 추정된다. 청와대에선 공식적인 ‘왕실장’이었고, 지금은 ‘그림자 배후’로 모든 공작정치를 주도하며 국민 모독 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망설일 이유가 없다.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소환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불의가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 가장 큰 죄는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죄다.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우리당은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을 약속드린다.

■ ‘나홀로 대통령’의 반민족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뜻에 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어리석은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그 안에서 결정된 굴욕적 ‘매국협정’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국민이 반대하고 역사가 용서치 않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날림 통과’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매국 협정’을 이용해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얕은 수는 통하지 않는다. 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동의없는 일본과의 정보, 군수 등 모든 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리석은 집착과 오판으로 나라의 운명을 내동댕이치는 우를 범하지 마라. 또 하나의 죄만 더할 뿐이다. 즉각 중단하라.

■ ‘정유라 특혜’ 눈감고, 부실감사로 면피하려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을 방조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돈과 권력에 오염된 한국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며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죄악을 방조하고, 조장한 공범 중 하나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그야말로 ‘면피’에 불과했다. 시중에 나돌던 의혹만 확인했을 뿐 ‘윗선 개입’과 이를 통한 ‘대가성’ 의혹은 손도 대지 못했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면피 감사’였을 뿐이다.

교육부는 감사할 의지도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돋웠을 뿐이다. ‘정유라 특혜의 공범’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우리당은 필요하다면 ‘정유라 특혜’를 방조하고 조장한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 ‘박 대통령 경호당’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독선과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 ‘인민재판’ ‘여론 선동’ 등 공당의 대표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모자라 집권여당을 ‘대통령 경호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고집 부릴수록 새누리당은 우스워지고, 국회가 부끄러워질 뿐이다. 이정현 대표가 있는 한 여?야 소통도 없고, 합의도 어렵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스스로 물러나시길 권한다.

정진석 원내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난데없는‘개헌론’으로 국민의 질타를 피해보겠다는 꼼수는 포기하시라.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과 처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가로운 개헌론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화살을 피하겠다는 정략은 먹히지도 않고 도리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할 일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에게 퇴진을 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의 책임을 지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