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검찰조사 거부를 규탄한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일체 받지 않고,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하고 사과한 것이 얼마 전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우롱하는 초법적 대통령의 횡포에 분노할 따름이다.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받지 않고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마저 무시하는 대통령이 특검 조사 제대로 받을지 의문이다. 검찰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이제와서 토사구팽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사법질서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대통령은 검찰을 토사구팽했지만, 검찰은 ‘팽’당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민의 검찰이 돼야한다. 국민을 배신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즉각 소환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뇌물죄 등 여죄를 추궁해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운운하지 마라. 검찰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먼저다.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

201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