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3일 0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의 뒤를 봐줬나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압력 속에 반전 카드로 꺼낸 엘시티 수사가 자폭으로 귀결될 것 같다.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을 금지시켰다. 

현 전 수석은 현직에 있을 때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간부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가명까지 써가며 20여 차례 골프를 쳤고, 이 회장과는 호형호제하는 관계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엘시티 수사로 국면 전환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끔찍한 자충수가 되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박근혜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재추진 결정 26일 만인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오늘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한 후 통보를 하면 즉시 발효된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얻을게 많은 협정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빌미를 제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안보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만 높여준다. 실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해 왔고, 이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압박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강화되어 북한 핵의 문제 해결을 보다 어렵게 만들 것이다. 

탄핵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기밀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매국적 망동을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마지막 오기이자, 예민한 사안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켜 잠시 시선을 돌리려는 책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은 엄중한 외교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은 천부당만부당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즉각 멈춰라. 졸속 매국협정을 강행한다면 이를 주도한 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 게이트 동전, 앞면은 박근혜-최순실의 욕망, 뒷면은 삼성의 야망이다 

어제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의 불법행위와 외압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지분을 모두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합병에 찬성하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최소 5,9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까지 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언론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법률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내부 인력만의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결정되어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합병 찬성에 문제는 없었다는 해명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한편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과 별도로, 최순실 씨가 세운 독일회사에 35억 원을 직접 전달하고 정유라 씨에게 말과 승마 경기장을 지원하는 등 최 씨 모녀에게 유난히 많은 정성을 기울여왔다. 

삼성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겠는가!

삼성과 한화 사이에 진행된 화학·방산계열사 ‘빅딜’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삼성의 기업적 야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삼성이 경영권과 부의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비선실세에 결탁하고 뇌물까지 주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바란다.  

■ 청와대는 불법 피부미용 시술소인가? 

청와대가 최근 2년여 동안 태반주사 150개, 감초주사 100개, 마늘주사 50개 등 2,000만 원이 넘는 약품을 나랏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품은 잔주름 개선, 피부미백, 노화방지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얼굴에 퍼부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주사제라면 청와대에 ‘불법 피부미용 시술소’를 차려도 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구입 목록에는 입에 담기 민망한 남성 치료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이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청와대는 “경호실을 비롯한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했다”는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가관이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직원들에게 돌리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그런데 주사제를 공급한 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아이메드의 원장이 바로 최순실 자매에게 대리 처방을 해줬고, 청와대에 매주 들어가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병원 출신의 김상만 의사라는 점에서 궁금증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인 2013년 7월과 9월에도 차움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안티에이징(노화방지) 진료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은 도외시 한 채, 얼굴 미용에만 신경을 쓰는 박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털끝만큼도 용서할 수 없다.  

검찰과 사법부는 국정을 저잣거리 투전판으로 전락시킨 박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기를 바란다.  

■ 검찰에 이어 국정원마저 하수인으로 삼은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간부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직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모 국장의 승진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문제를 삼았던 인사는 찍어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직을 권력의 주구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국정원마저 국정농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버리고, 즉각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또 문고리 3인방이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거나 종범으로 보이는 만큼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 역시 당장 소환해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조직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 우병우 사단을 모조리 거둬내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즉각 수사하라!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말했다. 단언해서 말씀드린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는 매일같이 밝혀지고 있다. 김종 전 문체부차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2013년 박 대통령이 저도에서 휴가를 보낼 당시,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 씨도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가 소유한 건물의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정황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던 사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막후 지휘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개입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즉각 구속수사 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