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단’ 말고 제대로 된 기업 활동으로 재원마련 할 때이다  

새누리당이 또 다시 법인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시비를 걸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장의 책무를 ‘의회질서 파괴’, ‘구시대 의회에서나 있었던 악행(惡行)’ 운운하며 법인세 인상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선 것이다.  

예로 든 근거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새로운 이론 하나 없이 “세금을 인하해 투자에 쓰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거나 “법인세 1% 인하 시 기업투자가 0.2% 상승한다는 국책기관의 실증적 분석”을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기업들은 5년간 37조원의 혜택을 봤지만 투자 증가액은 39조원으로 깍아준 세금보다 겨우 2조원이 더 많았다. 노무현 정부 5년간 투자 증가액 53조원에 비하면 대기업 세금만 깍아준 셈이다. 또 국민총소득 구성비(GNI)를 보면 2000년 기업 18%, 가계 68%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동안 기업 25%, 가계 61%로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살림은 재원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담배세 인상이나 교통범칙금으로 국민에게 떠넘기거나 빚을 내 장밋빛 복지를 약속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재원마련의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지금 우리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은 전체기업 0.7%를 대상으로 한다. 제대로 된 기업 활동에 대한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미래적인 방안이라는 데 새누리당도 동의하여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다. 합리적 의회주의를 준수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새누리당 하기에 달려있다.  

2016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