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5일 오전 0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 주요상황 공지

오늘부터 매일 오후 2시 30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가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탄핵에 대한 상황 변화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원내대표실에서 24시간 비상 대기한다.

■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 동참만이 공당의 최소한의 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남고자 한다면 탄핵에 동참하라.

대통령의 즉각 하야나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70%나 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대구?경북 지역도 다르지 않다. 90초 사과, 9분 재사과, 13분 면담에 이어 기만적인 4월 퇴진론으로 이어진 진정성 없는 사과와 거짓 해명, 국정복귀 시도가 국민의 화만 돋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친박 세력에 대한 국민감정 역시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마라.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하지 마라.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외면하는 맹종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경고한다.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탈당, 퇴진...... 또 한 번의 해명 등 꼼수만 남은 깜짝 카드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즉각 하야 또는 탄핵뿐이다. 앞으로 남은 4일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맏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안철수 전 대표님을 포함한 국민의당은 ‘뒷거래’언급하며 우리당을 비판했다. 할 말이 없지 않지만, 민심을 따르고, 탄핵을 이끌어야 할 야권의 ‘맏형’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탄핵만을 요구하는 국민 앞에서 볼썽사나운 흠집내기는 이제 그만 하자. 탄핵 표결을 4일 앞둔 지금은 무엇보다 야당의 단결이 중요하다. 230만 촛불의 요구이고, 5천만 국민의 명령이다. 시시비비는 뒤로 미루고, 오로지 탄핵전선을 공고히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당리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 정당 간의 문제는 잠시 미루고 탄핵에만 집중하자. 우리당은 야권의 맏형으로서 야권 공조, 탄핵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청와대와 국정농단 주범들은 꼼수부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기관 증인 두 명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최재경 민정수석, 박흥렬 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은 문을 걸어 잠그고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고, 부역자들은 대문 뒤에 숨는 것인가.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을 사익과 비리옹호, 법질서 파괴를 위해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과 음모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재경, 박흥렬, 류국형 등 기관 증인 3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법률가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기 바란다.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박원오 등 4인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숨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한때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인사들의 비굴하고 치사한 모습은 현 정부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 재벌 대기업은 쓸데없는 걱정 말고, 성실히 답변이나 준비하라

“대기업 총수를 호통치고 면박 주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국격이 추락하게 되는 게 가장 걱정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를 앞둔 재벌 대기업의 걱정 수준이 이렇다. 작금의 상황이 어떤지, 왜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됐는지조차 망각한 현실 인식에 비판조차 아깝다. 본인들로 인해 추락한 국격은 생각조차 못하는가.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부패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특혜를 받았다. 권력의 짬짜미로 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와 국민 뿐이다. “이뤄진 것은 별로 없다”는 기업들의 변명은 궁색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외친 ‘창조경제’의 실상은 고작 이같은 ‘청탁경제’였다. 이보다 더 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재벌 대기업은 “총수 망신주기식 돌발질문에 대비하고 있다”“발음 연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라. 내일 국조에 출석해 더러운 정경유착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민이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점입가경 국정교과서,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

국정교과서는 현 정권 홍보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였다. 우리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원고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진이 실렸다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재벌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묘사하며 일방적인 대기업 홍보 책자로 만들었고, 피땀 흘리며 경제를 이끌어온 노동자, 농민, 소상인들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한?일 합의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느 나라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 모든 것이 국사편찬위원회가 꾸린 13명의 외부 전문가들의 작품이다.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도 모자라 아이들 교과서마저 ‘비선 집필진’에 의해 농락당한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이제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비선집필 의혹과 정권찬양 도구로 전락해 버린 “역사 왜곡 게이트”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왜곡?찬양?미화 교과서로 둔갑한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 검증을 기다려야 한다.

2016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