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재판소가 가야할 길은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의 발언처럼 헌재가 심리 일정을 빠르게 가져가기를 당부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박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치며 탄핵 사유 또한 명료하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다. 탄핵심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명백함을 명확히 가리는 것에 중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책임을 물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혁명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이 늦어지면 국정 공백에 따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서 국정 과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심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헌재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로 바르고 옳은 결정을 빨리 내리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가 주도하는 과도국정 관리와 사회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촛불민심을 받들어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고통 받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며 촛불 민심에 화답할 것이다.

과도국정을 관리해야할 황교안 권한대행 또한 이러한 촛불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종복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되어 내각 또한 국민의 정치적 불신상태에 처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누구의 뜻을 따라야할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농단 정책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과도기에 유일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뜻을 존중해 과도국정을 관리해 민생을 살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하고 다른 정당들도 모두 공감, 화답하고 있는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에 조속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 특검은 빠른 수사 착수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잘못과 한계를 극복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조원동, 김종 등과 공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만큼, 특검의 칼날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특검은 삼성·SK·롯데 등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과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담겨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할 것이다.

우병우 구속수사, 김기춘 소환조사, 박 대통령 대면조사 또한 특검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검은 우병우, 김기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밝혀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죄상과 책임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세월호 7시간 당시의 대통령 행적을 밝혀내는 것 또한 특검의 중요한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서야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줄 알겠다.”고 하소연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자식을 가슴에 묻고 매일같이 피눈물로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다. 7시간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삼켰던 세월호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탄핵의 공은 헌재에 넘어갔고, 칼자루는 특검에 쥐어졌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헌재와 특검에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이전이라도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당부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활동시한이 종료된 공정언론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공·공익성 및 보도의 공정성 확보, 국민의 언론 주권 회복을 위해 당내에 (가칭)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인선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