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오후 3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증인들은 국정조사에서 모든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오는 14~16일 3일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4차 청문회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지난 1~2차 청문회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4차 청문회와 현장방문은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된 의혹을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 청문회처럼 핵심 증인이 불참하거나, 9명의 대기업 총수처럼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혹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우리는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입에서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줄 ‘결정적 한방’을 기대했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은 거짓말과 꼼수뿐이었다.

지난 두 차례의 청문회와 이번 주 진행되는 청문회는 그 의미가 다르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는 300명 중 234명의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는 여야는 물론 친박, 비박의 구분 없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들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차례이다. 국민들은 증인들에게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증인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도록 방치했다. 증인들의 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증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은 딱 한가지이다. 국정조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뿐이다.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

■ 철도 노사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진짜 철도 정상화’ 이뤄내야

12일 오늘, 지난 9월 27일에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 이후 77일 만에 열차운행이 정상화 된다. 성과연봉제로 시작된 철도파업은 노사 양측이 타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서로를 떠밀며 최장기 철도파업이 드디어 종료된 것이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KTX 운행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출퇴근 통근열차의 대폭 감소로 인해 국민들은 아침저녁마다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불안 속에서 열차를 이용했다. 최장기 철도파업 기간 동안 고생한 국민께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철도공사, 그리고 노조는 하루빨리 진정한 철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파업의 원인이 된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조는 대전지방법원에 ‘취업규칙 효력중지 임시처분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게다가 사측은 파업 피해액에 대해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 조속한 철도 정상화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어렵게 노사합의로 철도파업이 종료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단순히 노조원이 현업에 복귀하고, 열차가 제 시간에 다닌다고 해서 ‘철도정상화’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로 삿대질하며 상대 탓만 해서도 철도파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노측과 사측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와 양보’이다. 서로 배려하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철도 정상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