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3일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억울하다는 대통령, 국민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쥐락펴락해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이 밤의 대통령을 넘어 진짜 대통령이었다는 한탄마저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서 “시녀 같은 사람”이니 “나와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니 폄하하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하는 배 속에서 구명을 기다릴 때 책임을 방기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유가족의 피눈물을 외면한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이다.

지난 4년간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려도, 나 몰라라 외면했던 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다.

누구를 탓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남에게 내맡겨놓고서 끊임없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결정했고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자신의 억울함만 보이고 그동안 저지른 행위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피의자 대통령에게서 더 이상 들은 변명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 국민 상대로 숨바꼭질 나섰나

우병우의 ‘나 잡아봐라’ 행태가 아주 가관이다.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국민들이 현상금까지 걸며 우병우 잡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우병우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사법시험 ‘소년급제’, 오만하기 이를 데 없어 ‘깁스’라는 별명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우 수석이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는지 검찰도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했다.

당장은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이 ‘우병우 찾기’에 나선 이상, 시간문제다.

우리당은 지난 11월 우병우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지검 앞에서 23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간 바 있다. 그때 검찰이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를 했더라면, 전 국민이 현상금까지 걸며 우병우 행적을 찾아 헤맬 일은 없었을 것이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차 특조위에서 국민들이 제보한 빼도 박도 못하는 동영상 증거 앞에 무릎 꿇었다. 우 전 수석은 당장 청문회장에 나와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당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효도교과서, 친일독재 미화교과서라는 수식어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야3당이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그대로 담긴 것은 물론, 무수한 오류로 점철된 함량미달 교과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주의 운동계열의 독립운동은 축소하여 서술함으로써 독립운동사를 왜곡하고, 박정희 친일논란을 희석하기 위해 친일문제 자체가 축소되어 있다. 나아가 5.16 군사정변을 4.19 혁명과 동일한 역사적 의미로 서술하고, 5.16 군사정변이 4.19 혁명을 계승·완수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놓고 ‘1년 사용 유예, 검정과 혼용, 시범학교 1년 운영 등 여러 대안을 두고 검토 중’ 이라고 한다. 이는 여론을 떠보려는 시간 끌기용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 당했던 대통령을 국회가 절차적으로 탄핵했듯이,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거부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장 절차적으로 탄핵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 도미노 될까 우려된다

8곳의 시중은행에서 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은행과 철도, 병원 등 공공기관에 전경련의 청부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과주의 도입을 강행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이 성과주의 도입 보류라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철도노조 등은 74일간의 최장기 파업기록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 성과주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이미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농단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총체적인 재점검에 나서도 모자랄 판국에 재벌맞춤형 정책이행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탄핵정국에 밀려, 박근혜 정부 정책의 적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에서 당장 손 떼라!

2016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