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3일 16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경준 무죄’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10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 특혜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까지, 검찰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진 전 검사장은 최초에 구형된 징역 13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4년의 형량을 받았고, 130억 원이라는 불로소득도 지키게 되었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처음이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공짜 주식과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죄질이 더욱 불량했다.

검찰은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와 낡은 권력의 사슬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 버렸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시급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는 점을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코스프레 말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황 대행은 유일호 경제팀에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행여 라도 황 대행이 국정전반 운영에 ‘선제적으로’ 나설 작정이라면 어림도 없다.

황 대행은 청산대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 그 자체다. 황 대행의 직무는 촛불민심이 선택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얌전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것뿐이다.

■ 헌재, 조속한 인용 결정으로 촛불민심에 답하라

국회로 쏠렸던 촛불의 방향이 헌재를 향하고 있다.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인용 결정을 내리라는 뜻이다. 강일원 주심이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어제 ‘선별심리 불가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촛불민심과 선을 그었다.

1월이다 3월이다, 아니다 6월까지 갈 것이다 등 헌재의 판결 시기에 따라 내년 치러질 조기대선이 벚꽃대선이 될지 장마대선이 될지 예측이 분분하다.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께서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협상카드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벚꽃대선이 아니라 장마대선이 될지라도 국회를 통한 탄핵으로 대통령을 심판한 민심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헌재는 깨달아야 한다.

헌재는 형사재판기구가 아니다. 국정공백보다 더한 비상사태는 없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난맥상이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헌재의 조속한 인용결정을 촉구한다.

■ 국민의당은 엉뚱한 화풀이를 자제하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맹비난했다.

정치권이 합심해 국정을 수습해야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왜 야권의 동지를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내 회의를 통해 경제부총리 문제에 대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취지로, 일단은 현 상황을 유지하며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것임을 국민의당은 명심하고 타(他)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타당에 화풀이하지 말고, 국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민심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 사이버영토 잃고도 변명만 하는 국방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심각한 기밀은 없었다.”며 책임 모면에만 급급했다.

2년 전부터 국방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뚫렸음이 드러났고, 더욱이 보안 점검 소홀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일한 자세로 파장 축소에만 골몰하는 국방부장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일국의 국방부장관이라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변명 대신 책임을 통감하며 해킹된 자료를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어야 마땅하다.

사이버 영토를 북한에게 점령당하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한민구 장관이 진정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맞는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AI, 뒷북대응만 하는 정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달도 안 돼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확진되는 등 확산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확산 기세는 역대 최악의 AI로 불리는 2014년을 이미 넘어 선 것이다.

피해도 마찬가지다. 2014년 195일 동안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된 반면,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되어 전국의 닭과 오리 1,20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나아가 양계 등 가금류 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무사안일하기만 하다. 더욱이 관계장관회의를 AI 발생 한 달이 지난 12일에야 처음 열었다.

이러니 정부의 늑장 대응과 안이한 대처가 원인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AI를 연례행사처럼 여기고, 살처분·이동금지 조치만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후약방문의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한 의지로 AI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