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추미애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형,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도 모자라 무리한 구형으로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서 야당을 숨죽이게 하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거듭 밝히건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750만 촛불민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야당에 대한 칼날을 아끼지 않는 정치검찰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며, 검찰 개혁을 통해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 미국 금리 인상, 철저하고 집중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에 이어진 결정이다.

한은의 결정은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벌써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한 국정공백은 내년의 경제전망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폭탄, 내수침체와 부동산 붕괴가 만나면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경제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가계부채 관리와 민생 경제 안정에 두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근본적이고 집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여가부 차관의 어깃장, 차라리 사퇴하고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서라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나섰다.

권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부부가 같이 ‘그 눈 무슨 수술’을 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 안에서 성형 시술이 뭐나 문제냐고 비호한 것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선실세에 대해 어느 정권에나 있는 일로 치부하여 국민들을 모독하였다.

나쁜 지도자 아래에는 반드시 ‘아첨꾼’이 있어왔다.

권 차관은 얼마전 정유라의 승마 특혜를 비호하다 사과하고, 눈물까지 흘린 장관의 모습을 벌써 잊었는가. 강은희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렸어야 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권 차관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232만 촛불시민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눈물로 사과하라.

국민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차라리 사퇴하고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서라

■ 국가안보실장도 모르는 대통령 소재, 대통령이 직접 말하라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의 소재를 몰라서 상황보고서를 본관으로도 보내고, 관저로도 보냈다는 것이다.

국가 재난사태의 총괄 실장이 대통령의 소재조차 알 수 없었고,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도 않았고, 청와대에서 굿을 하지도 않았다, 미용시술을 하지도 않았다는 부인만으로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였다. 유일하게 밝혀진 것은 세월호 사태 당일 관저에서 식사와 머리를 한 것 뿐이다.

대통령이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비서실장도, 국가안보실장도 알 수 없었던 대통령의 행적은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한다.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2016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