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죄를 조사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법무부장관 당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직후, 황교안 대행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외쳤지만 거짓이었다.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해경 수사를 압박하고 지연시켰다. 황교안 대행의 방침에 반발했던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검찰 정기인사에서 모두 좌천되는 보복 인사를 당했다.

세월호 참사는 헌법의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가 됐다. 국민들과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을 때도, 황 권한대행의 외압이 있었다. 황 권한대행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사회장 임명은 부적절한 처사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차기 마사회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마사회는 대한승마협회와 함께 정유라의 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했다.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독일로 보내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또 한명의 부역자이다.

마사회는 ‘조직의 사유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 이 와중에 직무정지 대통령의 대행에 불과한 황 권한대행이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이다.

임기 3년의 마사회장을 임기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한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마사회를 위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생각할 때도 부적절한 처사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를 넘어 총리실로 향할 것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마사회장 임명을 재고하길 바란다.

■ 실패한 대통령의 외교에 왜 국민들이 1,000억을 지불해야 하는가

2015년 청와대가 자랑한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4조원 투자유치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외자 유치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안종범 당시 수석은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4조 원짜리 외교치적은 인천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이자 1,000억 원을 지불하고 없던 일로 끝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의 정상외교도 한 부분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대통령의 치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실패한 외교까지 확대된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어렵다.

‘실패한 대통령의 외교에 왜 국민들이 1,000억을 지불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질문이다. 박영수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답을 주길 바란다.

2016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