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헌법재판소도 국정원 시켜 사찰하고 있는가

어제 청문회에서 폭로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3조 위반이다.

그동안 셀프개혁 운운하면서 한편으로는 권한확대를 추진해왔던 국정원의 어두운 모습이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특검에서는 이러한 국정원의 사찰 행위도 수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

3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상시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을 통해 사찰해 왔다면,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은 물론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국회를 대표해서 탄핵소추 대리인으로 나서게 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사찰하고 감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국정원의 사찰보고서가 지금도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에게 그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황대행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지금도 국정원을 통해 헌재를 그리고 국회를 사찰하고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검은 국정원의 사법부 사찰과 그것을 보고받는 윗선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황대행은 회피하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작정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맞서려는 그 어떤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2월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