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오후 1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또다시 밝혀진 국정농단 검단스마트시티 사기극,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관계자에 대한 특검 조사를 촉구한다

유정복 시장이 인천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라며 치적으로 삼았던 검단 스마트시티가 대국민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자를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ICD)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두바이스마트시티라는 사업수행 능력이 안 되는 소규모 펀드였다. 게다가 청와대 안종범 수석과 유정복 시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되지 않을 사업을 추진하며 유정복 시장은 혈세 1천억 원을 탕진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달 17일 투자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산시켰으나, 이는 눈속임을 위한 핑계일 뿐, 사업능력도 안 되는 투자자를 이용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혈세를 탕진한 전말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능력이 안 되는 투자자를 두바이 국부펀드로 속여 가며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안종범, 유정복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폈기 때문이다. 대통령 심기 보전하는 데에 들인 비용만 1천억 원이다. 이것이 국정농단,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정복 시장이 누구인가. ‘박근혜의 비서실장’, ‘진박 중의 진박’이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힘 있는 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인천시장에 당선되었다. 박 대통령 탄핵 후 결성된 새누리당 내 친박 계파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과 ‘박정희 기념 사업’에도 참여한 사실이 한결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특검이 조사해야할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났다. 최순실씨가 전 방위적 국정농단과 함께 대통령의 정상외교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구속 중인 최순실, 안종범 수석, 유정복 시장 등 검단스마트시티 사기극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