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거꾸로 가는 구중궁궐 청와대

어제(16일) 청와대는 눈과 귀를 닫은 구중궁궐,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임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 결정은 부당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시각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위원회는 청와대 경호실 앞에서 진실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그간 3회의 대국민 담화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강변하는 점이나, 국회 탄핵 가결 후 그 간의 실정과 국민의 감정을 외면한 채 ‘피눈물’나는 심정이라는 발언에서 보듯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게다가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회피와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은 8번째 촛불집회가 있는 날이다. 국민들은 가슴 속 응어리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차분하게 표출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참고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고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