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 촛불의 연료 될 것!

어제도 어김없이 전국에서 77만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시위 참가자가 다소 줄었다고 해서 소강 상태라고 진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잦아들 만도 한데, 성난 촛불은 엄동설한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촛불집회 초반 ‘박근혜는 하야하라’로 시작된 촛불의 명령은 8주차를 맞아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진과 구속수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동반사퇴를, 헌재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빠른 인용결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인명피해 등과 관련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사유를 전부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모르쇠와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하루라도 더 버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몽니가 촛불의 연료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믿음을 갖는 건 자유지만, 버틴다고 역전할 수 있는 승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업으로 하루하루가 고달픈 국민들을 상대로 승부하지 말라.

■ 짜고 친 청문회, 국정농단도 모자라 국회농단하나

새누리당 친박계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의 회사 케이스포츠 재단 소속이었던, 증인 박헌영과 이른바 ‘짜고치는’ 청문회를 벌였다는 의혹이 고영태 증인에 의해 제기되었다. 

고영태 증인이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만희 의원-박헌영 증인 간 입 맞춘 질의응답이 벌어질 것을 예측한 것이 지난 13일, 실제로 이틀 뒤인 15일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의 소유자를 놓고 고영태의 예측 그대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한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발견된 태블릿 PC는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드러낸 핵심적인 열쇠로, 태블릿 PC의 입수경위와 누가 실 소유자였는지가 내내 쟁점이 되어 왔다. 때문에 고영태 증인-이만희 의원-박헌영 의원 간 엇갈리는 증언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고영태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최순실의 마수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국회를 농단한, 매우 위중한 사건이다. 

이만희 의원과 증인 고영태, 박헌영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통해 진위를 가려주길 바란다. ‘사전모의가 사실이라면 조치하겠다’는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그 말에 책임을 지는지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 이해할 수 없는 면세점 사업자 신규선정 강행

관세청이 기어이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강행하여,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최종 선정했다.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애당초 지난 해 12월까지만 해도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던 관세청이 올 4월 추가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배경에, 앞서 2월 SK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면세점 관련’ 독대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터다.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는 탄핵사유 중 하나로, 박영수 특검도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총수 3인을 출국금지하는 등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뇌물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특허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특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정치권력은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지만 경제권력은 부자는 망해도 삼대를 간다는 말이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단 말인가? 복마전 속에서도 깨알같이 이권을 챙기고 있는 재벌기업도 박근혜 정권의 말로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언론기능 상실한 KBS, 어디까지 가나

독감 유행의 원인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때문이라는 KBS의 보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KBS가 언론의 기능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보는 방송사 뉴스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종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대한 수신료가 아깝다는 국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정권의 눈치를 보던 언론들도 탄핵 국면 이후 조금씩 감시견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KBS는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의 충견 노릇에만 열을 올릴 셈인가! 

수오지심 의지단야(羞惡之心 義之端也), 부끄러운 마음이 의로움의 근본이 된다는 말이 있다. KBS가 언론이라면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깨닫고 사회정의를 위한 의로운 보도에 나서길 바란다.

2016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