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황 대행은 직분에 맞는 처신을 하라.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지 마라 외 3건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6년 12월 18일(일) 09:50
□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황 대행은 직분에 맞는 처신을 하라.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지 마라
황교안 대행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부당한 인사권 행사도 의심된다.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은 황 대행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대통령과 황 대행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 비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미명 하에 박근혜 2기 집권연장에 앞장서고 있다.
대정부질문 불참, 과도한 대통령급 의전,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까지 민생은 뒷전이고, 막무가내 행보로 국민 분노만 자초하고 있다.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정 등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현 정부 정책을 강행 하겠다고 밝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단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겨야 한다. 국회와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
황 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어설픈 대통령 흉내 내기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있을 뿐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 되더라도 황교안 대행은 여전히 국무총리일 뿐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때문에 헌법상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현안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그래서 사드, 위안부합의 등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국회와 함께 국민적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비극이 어떤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황 대행은 퇴진을 외치는 촛불의 분노를 허투루 봐선 안 될 것이다.
? 친박 세력은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국민 앞에 진상을 고백하고 스스로 해체하라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당권을 잡았다고 미소를 남발하는 친박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정치적 셈법만 따질 뿐 국민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는 외면했다. 처절한 쇄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심지어 신성한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직적 공모가 의심된다.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민과 법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스스로 죄상을 고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나마 더 큰 분노를 피해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제 살 길 찾겠다고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해 국민의 용서를 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의 조직적 공모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다.
? 특검의 철저한 대통령 조사와 청와대 현장조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 13건을 모두 부인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청와대 현장조사마저 거부했다. 최순실은 검색도 없이 통과시킨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들은 문전박대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반헌법적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청와대는 범죄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범죄소굴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윤전추, 이영선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들이 숨어있는 곳이다. 죄 지은 자를 숨기고, 범행 장소 은닉과 증거 인멸을 위해 존재하는 청와대는 더 이상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는 반민주적 행태를 집어치워라. 특검은 철저한 대면수사와 현장조사로 국민 무시, 법치 무시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유일호 경제팀은 무너져가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금리 인상, 사드배치로 인해 껄끄러워진 대중국 관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등 우리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유가 인상과 빵, 달걀, 라면 등 생필품 가격 인상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금리 인상은 서민경제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경제부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망가진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재벌들의 특권 보장에만 혈안이 돼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한 과오를 씻어야 한다.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나라 경제를 혼돈으로 이끌었던 경제부처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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