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권선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대리인 선정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대리인 선정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국민의 명령이자 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11시에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첫 연석회의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낸 가운데 제8차 촛불집회에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 심판을 인용하라는 촛불의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양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대리인을 선정·발표하였다.
탄핵소추대리인은 단장격인 총괄팀장과 분야별 팀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에 의해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탄핵은 국민의 뜻이고 국회는 이를 받들어 수행하였을 뿐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 정족수 200명을 훌쩍 넘은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결과가 말해준다.
권성동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신속한 탄핵결정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대리인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본인의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방해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우리당은 대리인 선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결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탄핵소추위원은 국회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탄핵소추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대리인을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꼼수나 방해공작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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