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재는 대통령이 무너뜨린 법치를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회복시켜야

어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의 답변서는 국민의 마음을 더욱 참담하게 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의 답변서는 후안무치한 억지와 궤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반성은 단 1%도 찾을 수 없었고, 피의자로서 자신의 죄를 면하고자 하는 거짓된 논리만 가득했다.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율은 1% 미만”이고 “탄핵은 연좌제 금지 위배”다. 이것이 대통령의 답변서에 적혀 있을 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치킨 캐비넷’, ‘화이트 하우스 버블’ 등의 낯선 개념까지 차용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의 견강부회에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최순실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피의자에 다름 아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는 대목에서는 전국민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월호 7시간, 아니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방치했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했으며 민생을 외면했음이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또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순실은 비선 컨트롤타워였고,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국정을 농단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는 범죄자의 치졸한 변명이고 부끄러운 책임 회피이며, 법에 대한 조롱이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할 대통령은 탄핵 이전도, 이후도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책무는 헌법재판소로 귀결되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비상한 경제와 민생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박영수 특검에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가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방조한 것도 모자라 국정수습 책무도 외면하는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계속 답을 이리저리 미루고 있다.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야3당이 요구한 회동마저도 답이 없다. 사실상 권한대행의 책임을 맡은 이후에 국회의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흉내, 그것도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 따라 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황교안 대행은 탄핵당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로 국민은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신임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정 수습도 뒷전이라는 점이다. AI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경북까지 뚫렸는데 정부는 아직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이를 방조하더니 이제는 의전 욕심과 나 홀로 교만 행보에 빠져 국정도 뒷전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의전 대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의전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교만한 태도이다.

황교안 대행은 박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운영의 대행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국정운영에 충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등 권한남용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이다. 국회와 야당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황교안 대행은 국회 출석문제와 야3당 회동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즉각 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국회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과 더불어 더 이상 묵과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청문회 위증 지시’ 이완영, 이만희 국조특위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청문회에 나와 위증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새누리당 의원과 입을 맞춰 위증할 것”이라고 했던 고영태씨의 증언은 기막힌 예언으로 적중되었다.

이들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고영태의 것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몰아가자고 모의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제안을 국조특위 위원인 이완영 의원이 먼저 했다고 보도되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조특위 위원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지시·교사했다면 특위 위원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행태이자 중대범죄 행위일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두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있을 하등의 가치도 이유도 없다. 당장 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나 최순실 부역자들과 함께 의혹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

새누리당에 재차 경고한다. 더 이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민심과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새누리당 공동정범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며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 검찰은 조대환 수석의 법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번에는 조대환 민정수석가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드러내는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서 조 수석은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영항을 미칠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가 검사장하고 얘기 좀 했는데 지검에서 의견서를 하나 달라더라”면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법을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불법 전화변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정수석은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그런 민정수석이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법조비리 민정수석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대통령이 집무정지 직전에 행한 조 수석의 인사는 대통령의 “법률 방패” 기습 인사라는 비판을 산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관예우와 불법 전화변론을 기대하고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복마전도 부족해 범죄 의혹자들의 집합소로 변질되어가는 듯하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대환 민정수석의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