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오후 1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상한 경제 위기의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

AI만큼이나 경제상황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도 제때 못내는 한계기업 문제 등 우리 경제는 크나큰 위기 앞에 서있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대외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에 따르면 월평균 지출 1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율은 13.01%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구조조정, 높은 실업률,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계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치솟는 전세 값에 지난해 월세 가구 비율이 전세 가구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제 회생,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불통의 국정운영이 부른 참변이라는 점을 정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에게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더 이상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비상한 경제상황을 정부에 맡겨두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시급한 민생 활력을 제고하고 정경유착을 청산하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바꿔 달라”는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이며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과 함께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드린다.

■ AI 확산 저지 못한 정부의 무능,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

AI가 심각단계로 격상됐지만, 마지막 저지선으로 여겼던 경북마저 뚫리는 등 확산세가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미 19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오늘 중으로 2,000만 마리를 넘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다 양계, 오리 농가가 초토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방만하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던 정부가 초래한 결과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일 열며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가질 않는다.

농식품부는 AI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15일, 생닭 유통을 허가했다 지자체들의 이의 제기에 이틀 만에 이를 취소했다. 컨트롤 타워인 정부가 오락가락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응을 보며, 아베 총리가 직접 AI 상황을 챙기며 살처분 수가 56만 마리에 그쳤던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AI 발생 26일만의 일이었다. 일본이 발생 당일,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회가 현 내각의 유지를 용인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선택을 현 내각이 배반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AI 대책 등 국정 수습에 진력을 다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 다시는 논란거리 만들지 말아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는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이것을 두고 설왕설래를 벌일 일도 아니었다. 황 대행이 괜한 논란거리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을 믿어보겠다.

황교안 대행은 국회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당면한 경제 비상상황과 AI 사태를 해소하는데 전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번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제안한 국회-정부 간 정책협의체 가동 등 제반 논의를 위한 야3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 정무직 당직자 인선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구성하고 원장에 조태제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에 임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에 원혜영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 라종일 전 주일본대사관 대사를 임명했다.

비상설특별위원회로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유승희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가칭)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영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에 고성민 전 전라북도총학생회연합 회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에 우창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에 신정훈 전 국회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에 이학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있었다.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에 안민석 국회의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김진표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인재근 국회의원,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장곤 전 국회의원(제14대)과 강신성 전 민주당 사무총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진영 국회의원, 교육연수원 원장에 도종환 국회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송현섭 최고위원,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양승조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대표 직속의 국제위원장에 홍익표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호남특별위원회도 구성을 완료했다. 수석부위원장에 전해철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김춘진 최고위원,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 김현미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 상설-비상설 특별위원회

◎ 호남비전위원회 구성 보고

2016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