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0일 오전 10시

□ 장소 : 정론관

■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고,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도 새누리당은 나몰라라 자기 살 길 찾기에만 바쁘다.

정무위, 미방위, 법사위 등 민생현안을 다뤄야 할 상임위는 친박의 비협조로 일정조차 잡지 못 하고 있다. 그나마 야당이 위원장인 복지위는 상임위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조리 퇴장해버린 채 반쪽 상임위로 마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불쾌하다는 이유였다. 오죽하면 존칭을 써달라는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야당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 최순실 선생님 게이트’라고 정정하기까지 했겠는가.

집권여당다운 태도를 촉구한다. 정치셈법, 당내 알력다툼으로 국민을 외면하는 바보같은 짓은 그만둬야 한다. AI, 치솟는 물가,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산더미다.

■ 최순실의 국정농단...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판단하라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봐도 현직 최고 지도자를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었다.” 최순실과 그 변호인의 항변이다. 맞는 말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모의하여 전례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우리 헌정사에 오래도록 남을 불행이다.

‘역사적 파장을 고려하고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의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경우 역사에 남을 오점이 너무나 두렵다.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가.

객관적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 오죽하면 대통령 얼굴의 주사바늘까지 찾아냈겠나. 모든 객관적 증거와 상황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세력은 대통령과 최순실, 그들의 옹호자들뿐이다. 우리 사회는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 옹호 세력과 민주주의 회복 세력만 있을 뿐이다.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국민의 열정을 낭비할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역사, 객관적 증거, 합리적 추론을 총동원하여 판단하길 바란다.

■ ‘우꾸라지(우병우+미꾸라지)’의 봄날은 갔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도록 외압을 넣고, 승객 구조를 방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막으려 했다고 한다. 이를 듣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과 법 지식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오죽하면 ‘우꾸라지’란 별명이 붙고, 현상금마저 걸렸겠는가. 이제 책임질 일만 남았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 통제를 비롯해 비선실세의 뒤를 봐 준 의혹 등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한 우 수석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맘대로 시원하게 했으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제 그말 그대로 돌려드린다. “검찰을 쥐고 흔들었으니 이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때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공모공화국인가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하고, 친박들은 그들의 공범들과 공모했다. 대한민국이 공모공화국으로 전락한 것 같다.

“고영태씨, 아직 최순실 좋아합니까”

“관저 정치란 말이 있다”

“고령 대기업 회장 일찍 귀가시키자”

진실을 밝혀야 할 신성한 청문회장에서 있어선 안 될 발언이 나왔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이들이 증인들과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단 이완영, 이만희 의원뿐이겠는가. 진실 은폐를 바라는 대통령과 친박들 모두 한마음이었을 것이다.

이완영, 이만희 위원은 버티지 말고 특위에서 즉각 물러나라.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배후조종한 친박 핵심들 역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국회를 더럽히지 마라. 친박들의 대통령 옹호와 진실은폐 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분노와 탄핵의 화살이 국회로 향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의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마라

특검 수사 개시를 앞 둔 청와대에 경고한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압수 수색을 거부하지 마라. 검찰 수사 방해, 국조특위 현장 조사 거부에 이어 특검의 대통령 조사와 압수 수색마저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로 죄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국가의 상징이자 얼굴이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 보호를 위한 성벽이 아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받고 압수수색을 허용하라. 치사한 변명과 방해로 청와대를 더럽히지 마라. 의미 없는 저항과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2016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