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총장은 UN결의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퇴임 후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 한 몸 불사르겠다.”고 말하며 대선출마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

반총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정치에 대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다양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유독 ‘UN사무총장은 각국의 비밀 상담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어떤 정부자리도 사무총장에게 제안해서는 안 된다. 본인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UN 결의안과 본인의 대선출마가 위배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UN결의안은 1946년 UN이 창설된 직후 채택된 것으로 사실상 UN창설 정신과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역대 UN사무총장 7명 중에서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2명뿐 이었는데 그것도 4대 쿠르트 발트하임은 1981년에 퇴임하고 4년후인 1985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5대 데 케야르는 1991년 퇴임 후 1995년 대선에 출마해서 낙선하고 2000년에 총리에 취임하는 등 최소한 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였다. 또한 반총장의 전임자인 코피아난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고국 가나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였지만 불출마 했다.

이럴진대 반총장은 어떠한가?

반총장의 대선출마설이 처음 흘러나왔을 때만 해도 한국대선이 반총장 퇴임 후 1년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나마 핑계꺼리라도 삼을 수 있었지만, 박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될 조기대선은 반총장 퇴임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

과연 반총장이 밝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UN창설 정신에 버금가는 70년째 지켜지던 UN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인가?

물론 결의안이란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UN은 여러 차례의 대북재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과연 반총장이 자신의 대선출마를 위해 UN결의안을 그리 쉽게 위배해도 되는 것인가?

반총장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5월 자신을 평가한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기 바란다.

‘반총장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눌변이고 의전에 집착하며 자연스러움이나 깊이가 부족하다. 가장 우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명이며, 전임자인 코피아난에 비해 강대국에 맞서는 것을 싫어했다.’

반총장은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몸 불사르는 길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2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