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화체육관광부, ‘개명’이 대책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차은택의 국정농단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창조융합본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아 온 정관주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대책으로 내어놓은 ‘전면개편’은 이름 바꾸기에 불과하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해체한다고 했지만, 핵심 사업은 그대로 존속하며 ‘창조’나 ‘융합’같은 이름만 없앤 채 내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증언을 회피하고, 조사에 불응하며, 증거를 은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 사용하던 수법이다.

‘개명’하고, ‘사임’하는 것으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지금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최순실-차은택이 농단해 온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감사이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공개하고, 위법사실은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된다. 관련자를 징계하고, 불법행위자는 고발하면 된다.

문체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 최순실 재산 8,000억 원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8,000억 원대의 자산을 차명보유하고 있고, 독일 사정당국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최순실 모녀는 5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독일 등 유럽에서 현금, 부동산으로 8,000억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순실 일가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지만, 한국 검찰은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독일 검찰에 대한 사법 공조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일 쪽과 사법 공조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압수수색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며 사법공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은 1990년대 중반 유치원 원장을 했던 것 빼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8,000억 원이라는 큰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초기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조순제의 녹취록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뭉칫돈이 흘러들어갔다. 그 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정한 돈이 축적되어 최순실의 재산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순실 재산이라는 8,000억 원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자금 출처가 경제 개념이 없는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혀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 우병우가 다음 갈 곳은 특별검사 조사실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신분이 보장된 방사청 군 고위 공무원 2명을 강제로 퇴직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 되었다.

2015년에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되고, 그 자리에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가 임명되었다. 우 전 수석은 방위사업감독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 김 모 법률소송담당관을 경질하고, 김 담당관의 유임을 요청한 방사청 차장도 경질시켰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까지, 이 정권은 인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오늘 우 전 수석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가 끝나고 가야할 다음의 장소는 특별검사 조사실이다. 우 전 수석은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다.

■ YTN 해직 사태 3,000일, 이제는 끝낼 시간이다

2008년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선임됐다.

YTN 노조는 권력의 언론 장악에 저항하여 구본홍 사장 퇴진투쟁을 벌였고, 그 해 10월, 6명의 기자들이 해고됐다.

오늘, 2016년 12월 22일은 그분들이 해고된지 3,000일째 되는 날이다.

아직 노종면·조승호·현덕수, 3명의 기자들은 여전히 해직상태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정방송이 왜 중요한지 똑똑히 목도해왔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이 공정보도를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 YTN 해직 사태 3,000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그분들을 방송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6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