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2일 오후 15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완영-이만희 의원의 셀프 청문회가 아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여전히 국정조사위원으로 청문회에 참석하였다.

두 위원은 오늘 오전 청문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무죄를 밝히는데 집중하였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려는 데는 단 1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증인들의 위증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명하는 데만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위증교사 의혹은 특검에서 조사하면 될 것이다. 두 의원은 국정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면 사임하고, 스스로의 변론에 나서면 된다. ‘물타기 청문회’, ‘방탄청문회’, 이제는 ‘셀프청문회’까지, 더 이상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검찰과 특검에 대한 수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핵 심리에만 몰두해야 할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심리지연과 쟁점분산을 노리는 전형적 범죄 피의자 변호인의 수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과 소송지휘 요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갈 길이 바쁘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권한대행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라는 것이다. 정치를 정상화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인용결정을 하길 바라는 것이 촛불 국민의 요구이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 대통령은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청문회가 끝난다고 모두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5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18명 중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두 명만 참석하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를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위증교사 의혹으로 국조특위에 의해 특검에 수사의뢰 되었다.

그동안의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것 중 한 가지는 분명하다. 누가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축소하려는 세력인가이다.

여러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청와대 행정관들,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위원들,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들을 국조위원으로 임명하고, 간사직을 유임시킨 새누리당 지도부.

청문회가 끝난다고 모두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탄청문회를 주도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국정조사의 미진함을 채워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선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알리바이를 만드는 삼성, 범죄은폐의 전형적 수법이다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아래 ‘삼성’을 개인금고처럼 활용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은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명목으로 79억 원을 송금했고,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이 넘는 지원을 했다.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게 돈을 송금할 즈음에 승마협회 회장사 지위를 이용해서 알리바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따른 후원사 지원요청 기본계획” 문건이 그것이다.

승마협회가 지원계획을 만들고, 후원사를 통해 장애물, 마장마술 선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승마협회가 삼성이고, 후원사가 삼성이며, 대행사는 최순실의 비덱스포츠이며, 유망주는 단 한명, 정유라이다.

최순실 일가는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대행사를 만들었다. 삼성은 이를 숨기기 위해 승마협회를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합병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다. 삼성이 알리바이 문건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은 범죄은폐의 전형적 수법이다. 

2016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