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3일 오전 11시23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의 ‘미사리’ 부동산 매각은 대통령 주연의 기획부동산 범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에게 최순실이 소유한 부동산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보도되었다.

대통령은 한밤중에, 그것도 전화를 통해서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부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까지 해주었다.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대상지 3곳을 골라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보고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

2013년 국토부에 의해 추진된 이 계획은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았다. 최순실에게 17억5000만원의 부동산 매각이익만을 주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사업계획을 만들고, 차익실현 후 계획은 무산시킨, 대통령 주연의 기획부동산 범죄이다.

대통령이 경제 개념이 없고,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함께 하는 사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삼성의 정유라 지원에 이어 기획부동산까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가를 이용한 돈벌이를 특검과 헌재가 반드시 밝혀주기 바란다.

■ 청문회의 우병우 증언은 사전에 준비한 “맞춤형 거짓말”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제 열렸던 5차 청문회 내내 “모른다”,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지켜보던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부분은, 세월호 수사 압력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증언이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 얘기되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서 광주지검 수사팀 간부와의 통화는 인정했지만 “상황 파악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다.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전화를 건 시점은 수사팀에서 대검과 법무부에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를 지정해서 보고서를 올린 이후이다. 상황 보고를 받은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수사팀에 전화했다는 주장은 청문회를 위해 준비했던 “맞춤형 거짓말”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에 대해서는 압력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만 존경하고, 국민들은 존경할 줄 모르는 우 전 수석의 거짓말은 곧 밝혀질 것이다. 우 전 수석의 악행과 만행이 낱낱이 밝혀질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 ‘세월호 7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통해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년이 넘은 기간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 언론과 정치권,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물어왔다. 대통령의 탄핵사유에도 분명히 적시되어있다.

헌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9.11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 후쿠시마 재난 당시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분단위 행적을 스스로 공개했다. 그런데 유독 박근혜 정부만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대통령의 대응을 기밀로 취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기초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헌재의 요구에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수진(현)연세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과 이석행(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임명했다.

2016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