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명진 비대위원장에게 드리는 세 가지 질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인명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기 위해 탈당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인명진 위원장은 본인과 국민들이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 당의 비대위원장이다.

인명진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당의 비대위원장이다.

국민을 대변해 인명진 위원장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다.

인명진 위원장은 경실련 공동대표로서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송 및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청구를 하였다.

당시 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하야에 준하는 조처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대통령 퇴진을 실제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즉각퇴진 대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

둘째, 새누리당 해체에 대한 입장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 달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냐”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없어져할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 주시길 요청한다.

셋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이다.

인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정화 강행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어리석은 짓”이며, 쉽게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누가 책임을 지려 하는가”며 질타하였다.

인 위원장의 새누리당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어떤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인 위원장이 스스로의 입장을 뒤엎을 것이지 밝혀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던 ‘가짜’보수 정당이었다.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팔면 사기”라는 것을 인명진 위원장은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 ‘반쪽정당’ 새누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8개 부처 장차관을 불러 ‘국무회의급 당정’을 열었다.

소속 의원들의 거부로 분당을 초래하고, 야당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민생정당 흉내내기’이다.

여기에서 반쪽정당 새누리당이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분당과 탄핵이후 대선대비용 추경 편성 요구이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반쪽정당 새누리당은 행정부의 파트너가 아니다.

반쪽정당 새누리당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파트너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전까지 권한대행의 역할은 국가의 기능유지이다. 반쪽정당 새누리당을 위한 행정부의 협력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 역대 최악의 AI사태,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다. 2천2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도살했는데도 AI는 멈출 줄 모르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늑장 대응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대응 자체에도 구멍이 드러났다. 정부의 살처분 방식도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살처분 현장에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드나드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AI 사태 대응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피해는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치달았다. 전국의 가금 농가 뿐 아니라 민생 전체에 피해가 미치고 있다.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AI 일일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만에 하나 구멍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구멍이 없게 하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방역 대응의 구멍을 인정한 셈이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벌써 2주를 보냈다.

AI가 이토록 확산되도록 방치한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집중해야할 일이다.

■ 대통령의 뇌물죄, 이래도 부인하겠는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핵심 실무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앞두고 수시로 통화하며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소집이 이례적으로 생략되기도 했다.

삼성이 최순실의 강아지 패드까지 지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승인되도록 정권에 청탁했고, 국민연금은 수 천 억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합병에 찬성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의 편의를 봐준 대가는 보은으로 돌아왔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장관 퇴임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기금운용 정책을 총괄한 조모 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 포상을 받았다.

삼성이 정부에서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에 거액을 지원하였고, 정부에서 실제로 삼성의 합병을 도와준 정황이 드러난 이상, 대통령도 뇌물죄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6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