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이 시작도 끝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지 오래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최순실이 아니다. 구속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의 검찰 기소장에 적시된 것만이 범죄의 전부가 아니듯, 박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탄핵사유 13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의 전부가 아님을 국민 누구나 안다.

최순실씨에 대한 의혹이 매일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등 유럽에 최대 10조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최씨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만도 수백억원대고 이는 부친 최태민씨가 부정축재한 돈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소문이다.

최순실씨가 국가를 제 나라인 냥 멋대로 주무르고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출발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 최태민 일가와 40년 얽힌 인연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 영남대 사태 및 육영재단을 둘러싼 친인척들의 충돌 등 수십 년 묵은 의혹부터 하나씩 해소해야 한다.

최순실씨는 분명 존재하는 데 모른다는 사람 투성이다. 한 언론은 최태민-박근혜-우병우 일가의 삼각커넥션을 제기했다. 우병우씨 장인 고 이상달씨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씨가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병우는 일관되게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최순실씨 때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TV에 등장한 사람은 수의 입은 최순실씨여도 국민들에겐 최순실씨 뒤에 박대통령의 얼굴이 함께 보인다.

이제 특검은 박 대통령 관련 의혹도 모두 밝혀야 한다.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고,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는 것만이 끝도 없는 국정농단 게이트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이다.

2016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