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거목 반기문 신화’는 깨져야 한다

맹목적인 믿음과 찬양은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뿐이다.

‘거목 반기문’ 신화는 깨져야 한다.

철저한 검증으로 불행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측근들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판치고 있다”, “형식에 제한받지 않는 이종격투기 방식으로 승부하자” 며 피하고, 본질을 호도하려고만 한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23만 달러 수수설은 물론 아들의 SK 특혜 입사, 대리 부킹 의혹, 조카의 국제 사기 등 모든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찬양한 과거와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외신의 비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승천한 백마날개 주인이자, 오대양과 육대주를 아우르는 대한의 아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지금도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됐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무원칙한 구애만 남발하는 새누리당과 탈당파, 국민의당도 자신들이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과 괴리된 정략일 뿐이다. 책임정당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마땅히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야 한다.

■ 망각과 부정으로 끝난 청문회, 법에 따른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한다

5번에 걸친 청문회와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교도소 청문회가 끝났다.

국정조사 핵심증인이었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끝끝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고, 김기춘, 우병우 등의 권력자들은 ‘모르쇠와 법꾸라지 행태’로 지탄을 자초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망각과 부정의 청문회였을 뿐이다.

이완영 의원 등의 노골적인 국정조사 방해와 위증교사 의혹은 신성한 국정조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제 살 길 찾기에 바쁜 친박 핵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도 국민의 분노만 유발했다.

그나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시간 제보는 자칫 갈피를 잃을 뻔한 청문회에 숨을 불어넣어준 희망이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고마운 일이다.

100여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이 소환됐고, 출석한 이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김경숙, 김기춘, 김상만, 김영재, 김장수, 김종, 김종덕, 남궁곤, 서창석, 우병우, 조여옥, 조윤선, 차은택, 최경희 등 심각한 위증 행위를 의심받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김장자, 박원오, 안봉근, 안종범, 윤전추, 이영선, 이재만, 장승호, 정유라, 정윤회, 정호성, 최순득, 최순실, 홍기택 등 출석조차 거부한 이들 역시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위증교사 및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선 특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증인출석 강제구인권, 불출석증인에 대한 징역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순실의 뻔뻔함과 여전히 의혹으로 남은 세월호의 진실

구치소 현장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최순실의 뻔뻔함이 경악스럽다.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버티고, 정유라의 특혜입학도 부정했다. 김기춘, 우병우도 모르고, 부탁도 안 한 돈을 삼성이 알아서 준 것처럼 진술했다. 세월호가 일어난 날조차 기억 못 한다고 한다.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면서도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최순실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다.

“최순실씨, 나라를 망친 건 당신 때문입니다”

종신형도 각오한다니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인사들이 활개 치지 못 하도록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어디에 숨겼는지 모를 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역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대통령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좌한 정호성은 세월호 참사 당일 직접 대면했는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한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한다.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감추려는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 우병우 수사, 시간만 끌다 기소도 못한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

검찰의 우병우 수사, 넉 달 동안 변죽만 울리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났다.

“나도 검사다.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정도에 따라 갈 뿐이다”는 특별수사팀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다. 우리나라 검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언제부터 우리 검찰이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 할 지경이 됐단 말인가.

특수팀의 ‘맹탕 수사’는 예정된 일이었다. 수사의 핵심인 우 수석 사무실과 주거지는 압수 수색에서 제외됐고, 정강에서 확보한 자료도 쇼핑백 2개 분량에 그칠 정도로 보여주기 식의 쇼만 남발했다. 우병우의 황제소환은 국민의 지탄을 불러왔을 뿐이다.

수사 개시부터 삼성을 겨냥하고,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의 모습과 대비될 뿐이다. “검찰을 없애고, 상시 특검으로 가야겠다”는 시중의 여론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상시 특검 제도 도입 등 검찰의 권력유착과 각종 권력형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 개혁보수신당이 성공하고 싶다면 개혁과제에 동참하라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개혁보수신당 추진을 선언했다. 우려 반, 기대 반이다.

탈당파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과오는 용서받기 어렵다. 개혁보수신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증 가능한 태도와 정책으로 판정대에 올라야 한다.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과제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촛불 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함께 해야 한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연령 18세 인하,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 공수처 관련 법안, 방송법 등 언론개혁 법안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개혁보수신당의 즉각적 입장 표명을 기다린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한민국의 2016년을 1970년대로 되돌렸다. 권력을 동원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막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반시대적, 반헌법적 발상이었다. ‘제작자 박근혜, 감독 김기춘, 주연배우 조윤선, 단역배우 김종덕?김종’의 독재정권 부활극이었다. 21세기 한국판 매카시즘일 뿐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김종덕 전 장관의 발언을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김기춘과 조윤선이 주도하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반시대적 사상통제 시도를 엄벌하여 시대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조윤선 등 관련자들 역시 변명은 집어치우고 성실히 특검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