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이 대한민국 서열 1위라는 사실을 날마다 드러나는 증거로 또다시 확인해야 하는 국민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갔고, 들어오라면 들어왔다. 최순실과 정호성의 통화녹취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꼭두각시를 자청했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뛰어넘은 대한민국 서열 1위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국민은 여전히 참담하고 매번 고통스럽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다. 내성조차 생기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기자간담회는 새해벽두부터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만천하에 드러난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도 명백히 배치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스꽝스러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국민 모욕하지 말고 당장 내려오라.

■ 검은 뒷거래 파트너인 삼성에게만 활짝 열렸던 대통령과의 독대

세월호 참사 당시,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대통령을 알현한 청와대 참모는 아무도 없었다.

심기보좌를 자랑하던 정무수석도, 왕실장이라 불리던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과의 독대를 물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유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독대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다.

3번의 독대 후 이뤄진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 권력과 재벌의 검은 뒷거래의 중심은 삼성의 안정적인 경영승계가 핵심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국민보다 제 살기에 여념이 없던 국민기업 삼성.

특검은 대통령과 삼성의 검은 돈거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삼성에게 경고한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더 이상 국민 분노를 자초 말고 하루속히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 후안무치한 외교부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과오와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어제 외교부는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의 사드제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능한 정권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 안보를 들이밀며 마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인양 비하했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무능한 대처를 이어간 주체는 바로 박근혜 정부이며 그 아래서 부역자를 자청한 외교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최순실이 도피행각 중 수시로 외교부 고위직과 통화했다는 증언만 보더라도 썩어빠진 외교부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는 누가 최순실과 내통하며 도피를 도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정부, 외교부가 무능해서 하지 못한 일에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스스로의 무능함과 과오를 인정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최순실을 보호한 고위직이 누군지나 밝혀내라.

■ 결혼은 할 수 있어도 투표는 할 수 없는 대한민국 19세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다. 입대, 공무원 시험응시,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든 책무는 18세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유독 선거권만 19세로 발이 묶여 있다.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은 부끄러운 모습만 보인 정치권이 재단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지루한 논의보다 국민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만 남아 있다.

사실 같은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른 명분 없이 자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추측만이 유일한 이유였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자당에 유리할 경우 청년 유권자들의 의사가 묵살되는 현실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인하 문제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부정한 대통령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대선인 만큼, 정부여당은 더 이상 부끄러운 핑계와 이유를 들어 간섭 말고 선거권 연령인하를 통해 국민의 선거에 대한 문호를 넓혀야 한다.

2017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