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법원판결, 무엇이 정의인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인 징역 20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다. 심지어 함께 기소된 존 리 옥시 전 대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강하라고 돈 들여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치명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법원판결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다.

피해자에만 가혹한 법원판결이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니지만, 살인무기와도 같은 가습기살균제로 평생을 산소통에 의지해야 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징역 7년과 무죄는 면죄부와 다름없다.

법원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의를 물어야 하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 사법부야 말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부디 우리 국민이 사법부마저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정의로운 판결과 판단을 기대한다.

■ 일본대사 귀국시키며 소녀상 철거 강요하는 일본 정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일본 정부가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이 저지른 참혹한 과거를 잊었는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총칼아래 인권을 유린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조차 누리지 못한 꽃 같던 소녀들에게 죄의식조차 없는가.

단 한 번도 진심을 담은 사죄와 사과 없이 오직 자신들의 정당성과 불확실한 한일관계만을 이야기하는 일본 정부는 보편적 인권과 세계정의와 싸우려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 말고 진심을 담은 사죄부터 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내준 한국 정부와 철면피스러운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 정부 모두 되새기길 바란다.

2017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