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귀국행사 지원하겠다는 외교부의 불법적 대선개입 시도를 엄단하라!

외교부는 반기문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와 관련 조준혁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많은 업적을 쌓고 귀국하는 반 총장을 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귀국 직후 3부 요인 면담 주선 등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반 총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외교 차원에 국한해서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정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대놓고 위반할 셈인가? 반 총장은 이미 전직 유엔사무총장을 넘어 대선주자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대놓고 지원하겠다고 공식발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기구 대표 즉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예우나 지원과 관련한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 외교부는 도대체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 반 총장을 지원하겠단 말인가?

윤 장관의 외교 차원에 국한한다는 말도 가당찮다. 전직 유엔사무총장인 자국 대선후보의 국내일정 지원하는 것이 무슨 외교차원인가?

매국적인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무대책, 칠레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등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부가 무엇을 하는지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판국에 대권주자에 대한 불법적 지원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부의 실태인가?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매국적 한일위안부 합의를 칭찬하지를 않나, 자위대의 재무장화를 옹호하질 않나, 퇴임 후 정부직 취임 금지라는 오랜 전통의 유엔결의안을 위배해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선배 반기문에 그 후배들, 그야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외교부의 불법적 대선개입 시도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기문 총장에 대한 외교부의 불법적 지원 계획을 철저히 조사하라. 또한 외교부 본연의 임무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면서 국내 대선에나 개입할 궁리를 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관련 공무원을 색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