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31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이 미얀마대사까지 좌지우지하게 한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얀마대사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최씨는 대사 교체 두 달 전인 작년 3월 유 대사를 직접 만나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

아무런 직위도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직접 면접까지 봤다니 정말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진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에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미얀마에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대통령의 지시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어쩌면 둘은 경제공동체를 넘어 운명공동체였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라는 동전의 양면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앞뒤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까면 깔수록 늘어나는 죄상만큼, 까면 깔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헌재와 특검이 보다 노력을 배가해주길 당부한다.

■ 권력만을 좇아 국정농단 방조한 우병우 전 수석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해 5, 6월 문체부 국·과장급 직원 5명이 좌천되는 ‘2차 인사 파동’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민정수석실의 직권을 넘어선 권한 남용을 의미한다. 이같은 개입의 실행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을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를 막아야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앞장섰다니 참담하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 원이 유입된 흔적을 포착하고 이 돈의 구체적인 성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한 자금의 ‘세탁 과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업무와 연관된 청탁과 관계된 대가인지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사정을 통해 국정 농단을 막아야할 막중한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다. 출세만을 좇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던 것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권력에 기생하며 국정농단을 방조하며 호가호위한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한다.

■ 청와대가 주도한 관제데모, 검찰의 방조가 부른 대참사이다

청와대가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3년간 이들 4개 기업에서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이 70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같은 의혹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1년 전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의혹이 드러났다. 검찰은 10개월 전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박단체들이 ‘맞불집회’에 돈을 주고 참가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나 보며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사이,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민주헌정은 근본부터 훼손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입이 있다면 항변해보기 바란다. 검찰은 조직의 존립을 걸고 어버이연합 수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한 모든 세력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 대통령의 특검 수사 기밀 파악 시도,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마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특검의 수사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지난 3일에 있었던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이 반성과 자숙은 뒤로하고 여전히 은폐와 방어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촛불민심은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는데, 대통령은 쉬지 않고 화병을 유발하고 있다. 양심은 눈곱만큼도 없는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괴롭다.

국민 분열을 꾀하고 그로써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려한 부도덕자 박근혜 대통령은 은폐와 조작하는 일을 멈추고, 임박한 특검 조사를 성실히 준비하길 바란다.

■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결과,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을 물어 기소했던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로 나왔다.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잠수사는 판결 직후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필귀정이다.

사고 직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도 사고현장의 총괄책임은 해경에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해경을 제쳐두고 무리하게 민간잠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

사고수습과 구조안전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민간잠수사에게만 잘못을 떠넘겨 사망사고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기소해야 할 것이며,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검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일본의 교과서 도발에도 침묵하나

일본이 이제는 대놓고 ‘독도는 일본땅’이라 가르치겠다고 한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며,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실시해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까지 이를 명기하겠다고 하니, 거침없는 일본의 망동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일본은 대한민국의 반발을 의식해 학습지도요령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그 해설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교과서 도발’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더 이상 독도문제를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을 포고한 것과 다름없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2008년 당시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것만으로도 권철현 주일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는 해설서도 아닌 학습지도요령에 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일본을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경북도지사가 독도를 방문하는 일에도 관방장관이 유감표명을 하고 나서는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문제 이후 꼬일대로 꼬여버린 한일관계를 풀려는 노력조차 보이질 않는다.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세나 하려는 황 대행의 자세는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만 높일 뿐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가리더십의 공백상태로 인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제발 본분에 집중하길 바란다.

2017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