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을 지연하려는 저열한 술책을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내일 전원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심리 지연만 골몰해온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라면 변론에 최선을 다하면 될 일이다.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이니 아예 판을 뒤집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결백과 정당성을 증명하기는커녕 해괴한 궤변과 억지 주장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자신이 아닌가.

그러고서 어떻게 헌재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정말 뻔뻔하다.

결국 속내는 헌재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술책이다. 헌재가 심판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서 탄핵심판을 끝도 없이 밀어버리겠다는 꼼수다.

그렇게 박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면 정말 저열한 술책이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민생이 더욱 고통 받아도 상관없다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이런 뻔뻔한 행태에 헌재 심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헌재는 만약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한다면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재 심판을 강행해야 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저열한 술수에 괘념치 말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진력해주길 촉구한다.

2017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