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별감찰관까지 날려버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수리 뒤에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자신의 가족법인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며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아예 특별감찰관실을 날려버린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것인지 명명백백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소리다.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들의 뒷배를 자처하며 막강한 권력을 획득했을 것이다.

특검이 ‘법꾸라지’ 우병우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기대한다.

■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황교안 영입’은 오만과 파렴치함의 극치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과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공언했던 “깜짝 놀랄 후보”가 황교안 권한대행인 것인가?

새누리당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빚어진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는데 그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정포기, 민생포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차출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등장시키겠다니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오만과 파렴치함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총리 또한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인가? 정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황교안 총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물론이고, 임시국정의 책임마저 지고 있는 사람이 젯밥만 바라보는 행태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권한대행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 억울하다는 최순실, 정말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다

최순실이 자신은 K스포츠재단 등의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지시한 것처럼 되고 있어서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항변했다고 한다.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구체적인 죄목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최순실은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인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법정에서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청와대에 들어가고,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는 특별한 관계”라고 진술했다.

이것이 국정개입과 사익편취의 정황이 아니면 무엇인가? 차라리 ‘혼잣말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뤄지더라’ 이렇게 말하라.

최순실이 자신의 차명회사들과 정부부처, 미르재단으로 이어지는 ‘나랏돈 착복의 트라이앵글’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려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이 지인 회사를 동원해 미얀마 한류복합타운 사업에 개입하며 나랏돈 20억원을 꿀꺽하려 했고 이를 위해 재외공관장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됐다.

더 이상 억울하다는 소리는 하지말기 바란다. 정말 억울한 건 우리 국민들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인한 피해도 모두 국민들이 떠안았다. 국정농단 주범들의 입에서 나오는 억울하다는 소리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 문화계 파멸을 주도한 눈먼자들의 패악질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문화계를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한 ‘블랙리스트’ 작성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검조사에 따르면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시작됐다고 한다.

대통령은 지시했고, 수족들은 충성했다. 이후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했고, ‘문화가 답’이라던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좌석 관람권을 전석 매입해서 시민들의 관람을 의도적으로 막기까지 했다. 더욱이 관람평 조작까지 지시했다고 한다.

앞에서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걸어놓고, 뒤에서는 문화탄압을 목표로 온갖 패악질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를 척결하라며 문화계 인사들을 탄압한 ‘문화파괴범들’의 죗값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은 대포폰 쓰고, 장관들은 보안폰 부수는 부도덕한 정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현직 장관과 청장들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훼손하거나 파기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드릴로 뚫어 폐기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다. 무엇을 그리 숨길 것이 많아 휴대전화들을 폐기하는 것이 이 정부 관료들의 유행이 됐다는 말인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이 정부 인사들이 너도나도 개입되어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아니면 자신의 처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숨기려 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포폰을 쓰고, 장관들은 보안폰을 부수기에 여념 없는 박근혜 정부의 말로가 한심할 뿐이다.

결국 드러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 핸드폰을 부순 관료들은 이 정권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7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