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3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대한민국 적폐의 정점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검팀이 오늘 오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계열사 합병 특혜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난 직후에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정유라 지원을 비밀리에 이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최순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의 사리사욕을 채워주고 국민연금기금을 털어먹은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계열사 합병을 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다. 이번 기회에 청산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재발해 계속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뿌리박힌 나라에 미래는 없다. 특검팀이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등 정경유착의 모든 혐의를 입증하여 그 죗값을 낱낱이 물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북한 미사일도발, 황교안 대행체제는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구제역의 확산으로 국민의 걱정이 커가는 가운데, 북한이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는 어제 9시 반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했지만 정작 NSC 의장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구제역 점검회의로 참석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과도 국정 시기에 있지만, 안보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 역할에 추호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정부가 안보컨트롤타워로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내우외환의 현실은 권한대행체제의 과도정부가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을 호소한다.

■ 예고된 인재 구제역 확산,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방역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AI 사태에 이은 구제역의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은 허술한 방역망을 뚫고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데, 백신은 O형 위주로 비축하다보니 A형은 긴급 수입해야할 처지라고 한다.

더욱이 형편없는 항체형성률로 ‘물 백신’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정부가 백신만 공급하고 항체 파악은 소홀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인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천에서 발견된 A형 구제역 바이러스는 돼지로 전염됐던 베트남 구제역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류에 이어 소, 돼지까지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으며 축산업이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달걀 값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의 확산으로 또다시 물가가 출렁이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정부를 질타하고 싶지만 지금은 구제역의 확산 저지에 전력을 다할 때라는 점에서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겠다.

단,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구제역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본분을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제역 저지를 위해서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 폭력, 가짜뉴스 난무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에 대해 우려한다

탄핵에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언론사 취재기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소위 ‘태극기 집회’에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거짓주장으로 쓰여진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공산화’, ‘촛불집회 중국 유학생 동원설’ 등 악의적 주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민의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가짜뉴스가 횡횡한다면 이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현 사태의 공범인 친박· 진박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손에 쥐고, ‘대통령은 누명을 쓴 것이고, 검찰·특검·언론이 다 조작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뻔뻔함으로 무장하고 정국 혼란과 국민 분열,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경찰은 폭력 행위자와 허위·악의적으로 생산 배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 대보름 촛불은 탄핵완수로 민생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했다

지난 주말 영하의 강추위에도 올해 최고 인원인 80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었다. 대보름을 맞아 국정농단세력의 척결을 염원하는 기원의 촛불이었다.

우리 민족은 정월대보름에 가족의 안전과 공동체의 번영, 행복을 빌었다. 지난 주말 대보름 촛불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기원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기원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빌었을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점철된 지난 4년을 깊이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특검 대면조사와 국민의 탄핵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월 대보름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선(先)탄핵 완수를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