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09:40

□ 장소 : 정론관

■ 평화가 우선이다. 섣부른 대북 선제 타격론을 경계한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핵무장으로 치닫고 있다. 민족의 불행이자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북한 당국의 어리석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반도에서 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와 미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섣부른 선제 타격론 역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가는 오판이 있어선 안 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평화적 접근이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억제, 끊임없는 인내와 대화만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정당하다.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하고 특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0억의 뇌물과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의 수뇌부들이 대거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도 있다.

삼성 측은 뇌물 제공과 최순실과의 결탁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정치권력보다 더 큰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삼성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죄를 저지르고도 모르는 일이라 버티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삼성의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과 닮았다. 우리나라 대표 권력들의 닮은 꼴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과 비리의혹 연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어떠한 비리와 불법, 탈법도 용인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새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첫 번째 가치임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역시 마땅히 숙고하여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 황교안 대행은 특검 수사와 특검 기한 연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버티기로 일관하며 특검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스스로 한 말조차 언제 그랬냐는 듯 삼켜버리고, 천만이 넘는 촛불 민심도 아랑곳하지 않는 몰락한 권력자의 모습에 분노할 뿐이다.

특검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단죄해야 한다.

황교안 대행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말 할 것도 없다. 대통령의 소맷자락을 끌어당겨서라도 대면 조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직접 설득하고 국민의 경고를 전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기 전에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법에 보장된 120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 연장을 논의하는 순간, 황 대행에 대한 불신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이 시기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