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4일 오후 15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식 벗어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추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된 이동흡 변호사가 활동 개시와 동시에 궤변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헌재에 나와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심 하나로 조국에 헌신해왔다”며 “따뜻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읍소했다.

또 다른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에서 느닷없이 태극기를 나부끼는 괴이한 행동으로 빈축만 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경고한다. 탄핵심판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루 빨리 국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탄핵심판에 적극 협조하라. 그것이 국가와 민생을 살리는 ‘애국의 길’이다.

■ 헌재, 대통령 측 노골적인 시간 끌기 작전에 휘둘리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중 하나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끝내 오늘 13차 변론기일 탄핵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오늘 세 번째 증인심문에까지 불출석하면서 결국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은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나 탄핵심판정에 불출석한 안 전 비서관의 출석 담보를 호언장담하며 헌재로부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끌어낸 바 있다.

헌재는 결국 오늘 예정된 4명의 증인 중 1명에 대해서만 신문을 진행했다. 모두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채택한 증인들로, 오늘 뿐 아니라 16일과 20일, 22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도 대거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즉각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 철회를 결정했지만, 29개의 고영태 녹취록을 증거로 추가채택하기도 했다. 헌재가 대통령 측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속내가 뻔한 대통령 측의 작전에 헌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 황교안 권한대행, 구제역 확산방지에 진력하라

구제역 확산이 심상치 않다.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의 농장 세 곳에서 발견된 구제역 의심소가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다. 충북 보은에서만 7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는 9곳으로 늘어났다.

축산 밀집지역인 충북 보은 일대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물 백신’ 의혹이 제기된 데에다, 그나마 정부가 긴급 수입하겠다는 영국 메리알사의 백신은 이달 말에나 반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백신이 와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소리다.

초비상에 걸린 축산 농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농가에 제공한 백신 중 상당수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재사용 흔적은 물론, 이물질까지 발견돼 항체 형성은커녕 오히려 감염을 통한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백화점식 대책들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태진단과 맞춤처방이 절실하다. 황 권한대행은 구제역 확산방지에 진력하라.

■ 4대강 녹조바다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 낭비된 국민혈세 22조 어떻게 갚을 것인가

수십조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의 개선방안으로 수문을 개방, 보 안에 갇혀있던 물을 최대한 방류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 선언에 다름없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최근 2년간 펄스방류, 즉 수시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최악의 수질악화에 대응했지만, 펄스방류가 녹조현상의 일시개선 효과에 그치자 전면적인 수문 개방을 결정한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척동자도 알만한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참사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목표 아래,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4대강에 흉물스러운 수문을 달고 녹조바다로 만든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2017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