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7일 오후4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특검팀에 수사가이드라인을 내렸던 것인가,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 강요한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으로 종료를 하루 앞둔 특검팀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접 조사가 거부당한 원인을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지만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녹음·녹화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피의자인 대통령 자신이 부당한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녹음·녹화가 없다면 조사 이후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길조차 없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특검에게 대통령의 변명을 받아쓰기를 강요한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로 특검의 직접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특검조사를 형식적으로 받을 테니 와서 시늉만 하고 본인의 말만 받아쓰라는 수사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 파렴치한 청와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행은 특검수사가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수사는 국정농단의 정점에 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특검 수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식을 동원해 특검법 연장을 기필코 관철할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나선 황교안 대행의 2.27만행,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 성주골프장 제공을 강요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롯데그룹 이사회가 결국 성주골프장을 군에 사드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롯데를 압박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한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롯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군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 토지를 서로 맞바꾸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절차에 따른 통제를 피하려는 꼼수이다.

배임과 뇌물 제공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드 배치가 진행될수록 규명 요구가 커질 것이다.

국방부에 롯데와 진행한 협상과정과 내용 일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방부와 롯데 사이의 협상과정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환계약 체결에 앞서 국방부에 사드배치 같이 중차대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 이양해 총체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걸쳐 결정해야 사안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강행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 검찰은 내란 선동하고 백색 테러 조장하는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라

헌법재판관과 특검이 살해 협박을 당하고 테러 위협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정미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검에 대해 “목을 날려야 한다”, “몽둥이로 보여줘야 한다”는 등 극우세력들의 야만적인 언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또 우리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어 경호 인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특정인을 지목해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단순히 말뿐인 위협으로 넘길 수 없음이 친박 맞불 집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민주주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할 광장이 내란 선동과 테러 조장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극우세력들의 망동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답해야 한다.

게다가 극우단체들은 3.1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폭력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 또한 수수방관하겠다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내란을 선동히고 백색 테러를 조장하는 세력을 밝히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