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8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뻔뻔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면 최후진술

예상대로였다. 대독된 박근혜 대통령의 서면 최후진술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국정농단은 그저 옷가지나 챙겨주던 최순실에 의해 이뤄졌고, 잘못이 있다면 최순실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이게 탄핵사유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은 ‘죄송’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다. 평소 구사하던 유체이탈 화법으로 짐작컨대, 박 대통령은 본인 처지가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고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은 안중에 없어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가슴 아팠던 모양이다.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열세 번 쓰였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3번이나 여겨놓고, 어찌 약속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가? 약속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오염시키지 말라.

최후진술에는 또, 수십 년 전 퍼스트레이디 시절 경험부터 정치에 입문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일화까지 언급하면서 가족이 없는 처지를 어필했다. 가족이 없으니 사익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일가와 피보다 진한 경제적 공동체, 아니 운명 공동체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마저도 마치 주문을 걸 듯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이러려고 대통령 직접출석이란 명분을 내세워 마지막 변론기일을 미뤘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한심한 최후진술이었다. 수차례 있었던 대국민담화, 신년 기자간담회, 정규재 TV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보니 셀프 세뇌가 되었나보다.

심리학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무의식적으로 자기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고통스럽다고 아무리 외면하고, 부정하고, 최면을 걸어도 진실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 연일 촌극 빚어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제는 침묵하라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성맞춤한 대리인단이었다.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최후변론은 15명의 변호사에 의해 무려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필리버스터가 국회가 아닌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씁쓸한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

내용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법조계 원로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를 뿌리째 흔드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헌재를 무시하고, 재판정에서 재판관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의심케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법조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기본적인 상식과 깨어있는 의식이 없어도 그저 공부 잘하면 아무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재판정에서, 아스팔트에서 박 대통령을 대리한 변호사들의 역할도 이제 끝났다. 이제 침묵하라. 불난 국민들 가슴에 기름을 들이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망언과 망동을 더 이상은 봐주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조속한 탄핵인용 결정과 선고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길 바란다.

■ 진격의 박영수 특검, 헌신한 지난 90일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로 수사를 종결한다. 유례없는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특검은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필두로 정유라의 이대 입시 및 학사비리, 전경련을 통한 대기업 강제모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 최순실 일가의 사익과의 연결고리 등 특검 전에는 희미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윤곽이 특검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날 수 있었다.

왕실장 김기춘, 대통령의 여자 조윤선이 구속되었고, 류철균 이대 교수와 최경희 이대 총장도 구속되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의 집념을 보여준 백미였다.

국회 청문회에서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주요 증인, 참고인들이 특검에서는 술술 털어놨고,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 39권과 총 6개월간 570차례 통화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차명폰을 입수한 것도 특검의 수사력을 증명했다.

물론 아쉬움도 크다. 무위에 그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했고, 대기업 강제모금과 관련하여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전 국민을 뒷목 잡게 만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었다.

지난 90일 동안 주말 휴일 없이 헌신한 특검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한 추가조치를 마련해 한 터럭의 의혹이라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영수 특검의 수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박 대통령 순장조 결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화려한 부활 꿈꾸나?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로서 순장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모양이다.

그 스스로 검찰출신이면서 당연히 승인해야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한 것은 황 권한대행이 이미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선출마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바른정당이 빠지기는 했지만, 야권의 자신에 대한 탄핵결의가 내심 반가울지도 모를 일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격으로, 황 권한대행은 자연스럽게 탄핵 당한 후 대선에 출마하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르겠다.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 뻔한 박 대통령과 철저하게 같은 길을 감으로써 황 권한대행은 수구 세력을 등에 업고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것 같은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라.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서 국정농단에 부역한 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연일 펼치는 대선행보, 그리고 ‘진격의 특검’을 멈춰 세운 어제의 결정까지 빠짐없이 역사에 남겨질 것이다.

인간의 시간은 짧지만 인간의 시간이 모여 만든 역사는 영원하다.

■ 지금은 황교안 대행의 만행을 규탄하고 특검 연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다

국민의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유감스럽다. 당시의 ‘총리 교체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쏠린 각종 의혹과 책임론을 다른 이슈로 전환시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피해보고자 던진 타협안이었다.

총리 교체 조건을 수용했다면 탄핵은 어려웠을 것이다. 총리 교체가 탄핵 철회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은 분열하고, 의혹은 분산되고, 탄핵은 동력을 잃었을 것이다.

따라서 총리 교체를 거부한 것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국민의당의 ‘선총리·후탄핵’에 대한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탄핵 가결 그 자체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였다. 이제 와서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금은 남 탓과 뒤늦은 책임론으로 야권이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2.27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특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을 때다.

2017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